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소재 ""광양중진초등학교"" 서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소재하는 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 아파트단지까지 제반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4층 중 제1층 제104호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내벽 : 벽지, 타일마감 등
창호 : 새시창임.
4)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7)인접 도로상태등
서측 및 남측으로 왕복8차로, 북측, 북동측, 동측으로 왕복4차로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
하고 있으며, 서측, 북동측, 동측으로 단지 내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8)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중동 1665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
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광양중진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2. 중동 1666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광로2류(폭 50m~70m)(2017-12-14)(접합), 중
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3. 중동 1667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광로2류(폭 50m~70m)(2017-12-14)(접합), 가
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
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4. 중동 1669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
역(모든가축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광양중진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9)공부와의 차이
--
10)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서지훈
전유부분전부
2020.03.03.
2020.02.17.
90,000,000
있음
2020.03.02.~
매각물건명세 비고
서지훈:이 사건 신청채권자임
건물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0.3.4.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0년3월4일
소유권
유OO
말소
2
2020년3월4일
근저당권
주OO
100,000,000원
말소기준
3
2023년5월24일
임차권설정
서OO
90,000,000원
말소
4
2024년3월8일
압류
국
말소
5
2025년4월30일
강제경매
서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을구 순위 10번 주택임차권등기[2023.5.24. 제11969호 전입일자 2020.3.3. 확정일자 2020.2.17. 임차보증금 90,000,000원]은 말
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신청채권자(임차인)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제출하였으므로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한 우선매수권 있음
2. 특별매각조건 있음(전세사기피해자인 임차인의 우선매수권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