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두만리 소재 요룡저수지 북서측 근거리 및 원거리에 소재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교통상황
공히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대중교통시설 및 간선도로와의 거리 등으로 보아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 경사지대에 위치하는 부정형 토지로서, 과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일부 농막, 하우스가 소재함.
기호(3) : 경사지대에 위치하는 부정형 토지로서 주택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2)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함.
기호(3) : 지적도상 맹지로서 남동측 현황 도로를 통하여 접근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기호(1,2)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집단적으로 식재된 수목(복숭아나무, 감나무 등 약 300주 내외) 및 제시외건물(조립식판넬조 농막, 하우스)이 소재하나 타인소유(토지공유자 이강주)로 탐문조사되어 평가하지 아니하였고, 타인소유의 수목 및 제시외건물 소재로 인해 제한받는 토지의 가격을 별지 "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병기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소유관계 및 일괄경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3) 토지상에 제시외건물(ㄱ-ㄹ)이 소재하며 본건 일부 및 타인지상에 걸쳐 제시외건물(조적조 함석지붕 주택 등)이 소재하는바 제시외건물 소재로 인해 제한받는 토지의 가격을 별지 "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병기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소유관계 및 일괄경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7)공부와의 차이
없 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본 평가는 공유토지중 이민주 지분(1/6)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대상 부분의 위치확인이 곤란하여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였고, 면적사정은 지분비율에 의하였으며 제시외건물도 전체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되 사정은 지분비율에 의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소유관계 및 일괄경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3) 지상에 별지 "사진용지" 및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건물(ㄱ-ㄹ)이 소재하며 제시외건물은 위성지도 및 목측에 의해 개략적으로 실측사정하여 평가하되 해당 제시외건물은 상당기간 방치되어 일부 파손, 무너짐 등이 이루어졌고 수풀 등에 둘러싸여 접근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치가 희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소유관계 및 일괄경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제시외건물 기호(ㄹ)은 건물 대부분이 두만리 251-1번지(소유자: 창녕성씨계현통덕랑공파종중)에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기호(ㄱ-ㄷ)와 일단의 주택으로 이용된바 부합물 및 종물로 파악하여 조사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소유관계 및 일괄경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3) 및 타인지상(두만리 251-2번지 및 251-1번지, 소유자: 창녕성씨계현통덕랑공파종중)에 걸쳐 별지 "사진용지" 및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제시외건물(조적조 함석지붕 주택 등)이 소재하나 제시외건물 기호(ㄱ-ㄹ)과 이용관계상 별동의 건물이며 건물 대부분이 타인지상에 소재하고 있고 지적경계 및 소유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소유관계 및 일괄경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3)은 진입도로로 두만리 251-2번지(소유자: 창녕성씨계현통덕랑공파종중) 등의 일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경매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공유자우선매수는 1회에 한함.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제시외 수목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수목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매각대상 아닌 비닐하우스 및 농막 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