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소재 ""이서면 행정복지센터"" 남측 근
거리에 연접하여 위치하며, 남측 인근에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공사가 시행 중이며, 주위는
대체로 마을주변 경지정리된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교통상황
본건 기호 1,2)토지 서측으로 지방도인 왕복2차선의 팥죽이로가 지나고 있으며, 이 팥죽
이로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농로)가 본건 토지 인근에서 지나고 있음으로, 도로연계계통
이나 구조 기타 취락과의 거리등으로 보아 마을주변농경지대로서의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
통시 됩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2) 지형 세장형의 지세 평탄한 토지로, 현황 기호 1,2)토지는 경계구분없이 일단
의 ""답""으로 이용 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기호 1,2)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로서 기호 1)토지는 동측으로 접한 구거일부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포장된 농로로 진출입할 수 있으며, 기호 2)토지는 기호 1)토지를 경유하여 진출
입 등이 가능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 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도로구역(2024-12-31)
<도로법>, 접도구역(2022-10-31)(새만금~전주간 고속국도)<도로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2)토지와 기호2)토지 동측으로 접한 지적도상 구거의 법면사이에 제시외 물건으로
관정(양수기 포함)1식이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됩니다.
7)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사하지 못했으며, 제시외 관정 또한
실제 권리자 파악이 곤란하여 당해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지 못했으며,이 제시외 물건은
본건 기호2) 토지와 인접 토지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목측되어 본건 토지 사용에는 별
영향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1.04.19.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1년3월16일
소유권
최OO
말소
2
2021년4월19일
근저당권
전OO
154,000,000원
말소기준
3
2021년4월19일
지상권
전OO
말소
4
2025년3월26일
가압류
최OO
602,409,916원
말소
5
2025년5월2일
압류
성OO
말소
6
2025년6월10일
임의경매
전OO
말소
7
2025년6월17일
압류
국
말소
8
2025년7월16일
압류
국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매각기일 2주 전부터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신청 가능
하므로 미리 확인 후 매수 신청)
2.목록1.2.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해 출입 가능하고 경계구분 없이 일단의 답으로 이용
3.목록2. 접도구역 저촉됨을 감안하여 감정평가, 제시외 관정 매각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