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소재 "다릿재터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근린생활시설 및 주유소 등이 혼재하고 있음.
2)교통상황
본건까지 제차량의 진출입이 자유로우며, 남동측으로 국도(38호선: 북부로)에 접하고 있어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2):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및 법면으로 이용 중임. 기호(3,4):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다량의 조경석 및 조경수가 소재하고 있음.
4)인접 도로상태
남동측으로 노폭 약 1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며(기호1,3,4), 기호(2)는 북측으로 노폭 약 3~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생산관리지역,가축사유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진흥구역(2018-02-23)<농지법>.접도구역<도로법> 기호(2):생산관리지역,가축사유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진흥구역(2018-02-23)<농지법> 기호(3,4):보전관리지역,가축사유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접도구역<도로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7)공부와의 차이
기호(3,4)는 공부상 지목이 "전" 이나 현황은 조경석 및 조경수가 소재하는 잡종지 상태의 토지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1)건물의 구조
기호 (5):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패널) 2층건물로서(사용승인일:2012.9.27) 외벽: 타일붙임 등 내벽: 몰탈위 페인팅, 일부 타일 붙임 등 창호: 샷시창호임. 기호(6):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패널) 단층건물로서(사용승인일:2012.9.27) 캐노피임. 기호(7):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건물로서(사용승인일:2012.9.27) 외벽: 노출 콘크리트 및 타일 등 마감 내벽: 세멘몰탈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임. 기호(8):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건물로서(사용승인일:2012.9.27) 외벽: 노출 콘크리트 및 타일 등 마감 내벽: 세멘몰탈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임.
2)이용상태
기호(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2층: 주유소(사무실))로 이용 중임. 기호(6):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캐노피)로 이용 중임. 기호(7,8): 제1종근린생활시설(수석 및 물품 경매전시장)으로 이용 중임.
3)설비내역
기호(5,7,8): 위생 및 급배수설비 되어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와 같이 제시외 물건이 소재하고 있음.
5)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농업회사법인호성(주),조충규
주유소2층전부
2019.01.30
5,000,000원
없음
2019.02.01~
박규태
토지부분
무
무
2025.5.30.
30,000,000 [월]1년에3,000,000원
있음
2024.11.07.부터2031.11.06.까지
정택진
제3동,제4동전부
10,000,000원 [월]월2,000,000원
정희돈
주유소전부
2025.02.20
20,000,000원 [월]월5,500,000원
없음
2025.02.17~2026.02.28
매각물건명세 비고
농업회사법인호성(주), 조충규:채무자 조충규에 확인한 바 상가건물임대현황서에 각각 임대인 조충규와 조홍규 두 사람으로
임차인들이 등록된 이유는 건물은 조충규 소유이고, 토지는 조횽규 소유로 임차인들이 상가건물임대현황서에 각각 등록되어
있으나 계약서는하나라고 주장함.(현황조사보고서 참조)
박규태:임차인 박규태는 목록1(원월리 293-14), 목록4(원월리 301) 양 번지를 채무자 조충규와 15,000,000원 계약하였으나 추후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293-13번지
(제천지원 2025타경108)의 일부 토지를 추가 임차하여 각각 15,000,000원의 보증금을 합쳐 보증금이 30,000,000으로 변경되었
다고 조사됨
(현황조사 보고서 참조)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2. 10. 10.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1년3월2일
소유권
조OO
말소
2
2011년5월25일
지상권
제OO
인수
3
2012년10월10일
근저당권
제OO
2,769,000,000원
말소기준
4
2013년10월4일
근저당권
경OO
600,000,000원
말소
5
2025년1월13일
가압류
충OO
27,999,687원
말소
6
2025년3월21일
가압류
제OO
29,999,019원
말소
7
2025년5월20일
임의경매
제OO
말소
건물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2. 10. 10.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2년10월10일
소유권
조OO
말소
2
2012년10월10일
근저당권
제OO
2,769,000,000원
말소기준
3
2013년10월4일
근저당권
경OO
600,000,000원
말소
4
2024년12월19일
가압류
신OO
288,800,000원
말소
5
2025년1월17일
가압류
롯OO
19,888,556원
말소
6
2025년2월10일
가압류
문OO
19,002,558원
말소
7
2025년2월10일
가압류
서OO
300,000,000원
말소
8
2025년2월11일
가압류
김OO
8,614,065원
말소
9
2025년5월20일
임의경매
제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공장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중 일련번호 1, 2번은 소재불명으로 매각제외하고 나머지 매각포함(감정평가서 참조)
3. 목록1지상의 제시외 물건의 구조, 규격 등을 참작하고, 마당포장, 담장, 간판, 수목은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에 포함
4.목록3,4는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조경석 및 조경수가 소재하는 잡종지 상태의 토지임.
5.목록3.4는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6. 그외 건물의 이용상태, 인접 도로 상태 등은 감정평가서 참조
7. 매각대상 아닌 타인소유 제시외 비닐하우스, 조경석, 조경수, 컨네이너사무실, 이동식 농막, 석조물 및 불상, 컨테이너 2동,
철골조천막지붕 창고은 제외
(자세한 내용은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의 건물 및 지적개황도 참조)
8. 목록1,2,3의 선순위 지상권등기에 대하여 신청채권자 제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말소동의서 제출(2025.5.29.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