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소재 ""송학면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교통상황
본건 남동측 근거리에 38번 국도가 통과하며, 남동측 도보 약 6분 내외의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3, 4, 8~11) 인접필지 대비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림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2, 5~7) 인접필지 대비 경사를 이루는 사다리형의 토지로, 자연림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12) 인접필지 대비 경사를 이루는 사다리형의 토지로, 휴경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13) 인접필지 대비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단독주택부지 조성중인 이행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14, 18, 20) 인접필지 대비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15, 21~23, 26, 27) 인접필지 대비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휴경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16, 17) 인접필지 대비 경사를 이루는 사다리형의 토지로, 단독주택부지 조성중인 이행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19) 인접필지 대비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도로 및 도로예정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24, 25, 28, 29)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 1~10, 12, 21~23, 26, 27) 맹지임.
기호 11) 서측으로 로폭 약 4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13) 동측으로 로폭 약 3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14, 18, 19, 20, 24, 25, 28, 29) 본건이 현황 도로임.
기호 15) 남동측으로 로폭 약 2~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16, 17) 동측으로 로폭 약 4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7, 9~11, 13, 16~20)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8)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12, 21~23, 26, 2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 14, 15, 24, 25, 28, 29)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13, 16, 17)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단독주택부지 조성중인 이행지이고, 기호 14, 18~20, 24, 25, 28, 29)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임야이나, 현황 도로 및 도로예정지 등으로 이용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3.1.6.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3년1월6일
소유권
김OO
말소
2
2023년1월6일
근저당권
제OO
598,000,000원
말소기준
3
2023년3월6일
지상권
제OO
말소
4
2024년1월11일
근저당권
장OO
130,000,000원
말소
5
2024년5월13일
가등기
정OO
말소
6
2025년6월17일
임의경매
제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일괄매각
2.목록12,14,15,21,22,23,24,25,26,27,28,29.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3.목록13, 16, 17)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관할관청(송학면장)으로부터 건축신고 수리되어 단독주택부지 조성중인 점
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함.(감정평가서 참조)
4.목록 8) 토지는 주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함.
5.목록 14, 18~20, 24, 25, 28, 29)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전 또는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 및 도로예정지인 점을 감안하여 감정
평가함(감정평가서 참조).
6.목록1~10, 12, 21~23, 26, 27은 맹지임. 그 외 목록의 인접 도로상태 및 이용상태의 자세한 내용은 감정평가서 참조
7.목록14 지상에는 매각대상 아닌 제시외 비닐하우스 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