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합니다.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산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 판넬지붕. 철근콘크리트구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연곡리 소재 ""연곡리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종교시설, 전, 답,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방도주변 농경 및 임야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동측 인근으로 청풍명월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6)는 사다리형이며 여타는 부정형의 토지임.
기호(6)는 주택부지, 기호(7)는 토지임야 , 기호(8)는 도로, 기호(1-4, 11)는 자연림이며, 기호(9,10)는 전 상태의 토지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7) 동측으로 포장된 소로와 접하며, 기호(8)는 노폭 약 3-4미터의 진입도로이며, 여타는 지적상 맹지 상태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특화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21-06-04)(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문의:043-641-6222)
기호(3,4):생산관리지역,특화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21-06-04)(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문의:043-641-6222)
기호(6,8):생산관리지역,특화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21-06-04)(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문의:043-641-6222)
기호(7):생산관리지역,특화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21-06-04)(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문의:043-641-6222)
기호(9,10):생산관리지역,특화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21-06-04)(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문의:043-641-6222)
기호(11):농림지역,특화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2021-06-04)(문의:641-6382)<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문의:043-641-6222)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7) 지상에 수목(소나무:9주, 감나무:1주, 대추나무:3주, 무궁화나무:2주)이 식재되어 있음.
7)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1)건물의 구조
기호(5):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아스팔트싱글) 2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2013.10.29.)
외벽: 적연와 치장쌓기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창호: 샷시창호임.
2)이용상태
단독주택(방, 거실, 주방/식당, 화장실)으로 이용 중임.
3)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되어있음.
4)부합물 및 종물
목조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창고외)가 소재하고 있음.
5)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이정호
전부151.66㎡
2014.11.20.
2025.4.7.
14,000,000
없음
2014.11.15.부터2016.11.14.까지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목록6지상의 마당포장, 울타리, 축대(옹벽), 수도시설, 수목 및 목록(1,2,3,11)지상의 입목은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
하여 평가.
3.목록(1,2,14,15~17)은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속하며 용도지역별 가치를 달리하는 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자세한 내용은 감
정평가서 참조)
4.목록11.19,24,26~28은 지분매매임.5.목록7은 지목상 임야이나 전체면적에 수목(소나무외)이 식재되어 있어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6.목록8, 26~28은 자기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사실상의 사도’로서 도로의 성격, 개설경위 등을 고려하여 평가(감정평가서 참조)
7. 일부 목록의 인접도로 상태 및 맹지인 나머지 목록은 감정평가서 참조필요[2025타경5259(모사건) 및 2025타경5265(자사건)]
8.목록(14,15~17,18,19,20~22,24)지상의 입목은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평가.
9.목록24는 주된 용도지역(생산관리지역)을 기준으로 평가
10.목록9,10,12,13,25은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11.목록11의 감정가액은 병합된 자사건 2025타경5265의 감정평가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