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둔덕리 소재 ""방축마을""남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경지, 목장용지, 야산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입니다.
2)교통상황
본건 토지로 농기계 등 출입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 및 둔덕1길, 둔덕로가
위치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부정형의 토지로 '답'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이며
기호2,3 : 사다리 모양의 토지로 완경사 상태의 '전' 및 일부 '잡종지'로 이용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기호 1 : 본건 토지의 동측 일부가 ""도로""로 이용중이며
기호2,3 : 서측으로 폭 약3-4미터의 도로에 접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350m)<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영산강·섬진강)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
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2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35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
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3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
제한구역 35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이웅재 고가)<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입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기호2,3지상에 제시외건물(㉠,㉡) 및 컨테이너가 소재합니다.
7)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본건 토지 기호1은 일부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1)건물의 구조
일련번호㉠)은 철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으로,
벽체 : 강판 및 보온재 등 마감입니다.
일련번호㉡)은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으로,
벽체 : 판넬 등 마감입니다
2)이용상태
일련번호㉠,㉡) ""창고""로 이용중입니다.
3)설비내역
없습니다
4)부합물 및 종물
없습니다.
5)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허춘길
제시외건물
2024.02.15.
불분명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04.12.14.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04년12월14일
근저당권
오OO
45,000,000원
말소기준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일괄매각,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 1회 제한)
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매각기일 2주 전부터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므로 미
리 확인 후 매수 신청), 현재 농지 불법 전용이 이루어진 상태로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3. 목록2.3.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 ㉠㉡) 및 이동이 용이한 콘테이너 박스 1동 매각 제외, 지상 소재 건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가 제한 받는 경우 토지의 가격은 목록2.(4,948,000원), 목록3.(4,264,000원)(감정평가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