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창녕군 장마면 신구리 소재 '신구저수지' 남동측 및 남서측 인근에 위
치하고 있고, 기호1,3∼6 토지 주변은 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기호2,7 주
변은 마을주변농경지대임.
2)교통상황
기호1∼7 토지 중 일부(기호2,4∼6)는 본건까지 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하나 일부(기호1,3,7)
는 본건까지 차량 등의 접근이 불가능하며, 기호1∼7 토지 공히 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인근
대중교통수단 등을 고려시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상태 등임.
기호2: 서하향 완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 휴경지상태이고, 일부 현황 도로로 이
용중이며, 일부 지상에 제시외분묘 3기가 소재함.
기호3: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대부분 휴경지상태이고, 서측 극히 일부
토지가 제시외건부지로 이용중인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항은 전문지적경계측량을 요함.
기호4,5: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 제시외건부지로 이용중이고, 일부
본건 및 인접지의 진출입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6: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막대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7: 서하향 완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상태 등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3,7: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상 진출입로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함.
기호2: 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기호4,5: 남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진입도로에 접함.
기호6: 본건이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에 속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6: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장마6(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7: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지 '지적개황도', '제시외건물개황도', '사진용지' 등 참조하시기 바람.
7)공부와의 차이
① 기호1,7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답, 전’이나 현황 휴경지상태 등임.
② 기호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일부 휴경지상태이고, 일부 현황 도로 및 일부 지
상에 제시외분묘 3기가 소재함.
③ 기호3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답’이나 현황 대부분 휴경지상태이고, 서측 극히 일부 토
지가 제시외건부지로 이용중인 것으로 보임.
④ 기호4,5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대’이나 현황 일부 본건 및 인접지의 진출입로 등으로
이용중임.
⑤ 기호6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대’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 타 :
① 기호1∼7 토지는 인접지와의 지적경계가 대체로 불분명한 바 본건 토지 및 제시외건
물의 정확한 위치 및 인접지와의 지적 경계 구분 등은 전문지적경계측량을 통하여 확
인하시기 바람.
② 기호5 토지 일부 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 기호(ㄱ∼ㄷ)외의 제
시외건물(블록조, 창고 등, 약 60㎡)이 소재하나 지붕 및 벽체 등 전부 및 일부가 파
손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중인 바 해당 용도 건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고
, 그 현상 및 관리상태, 보수가능성 등을 고려시 경제적가치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
어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 성립할 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는 1회에 한함.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일부
휴경지상태이고, 서측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중이나 그 면적이 아주 작아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희박한바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며 일부 지상에 제시외 분묘3기(봉분2, 평장묘1)가 소재하므로 최저매각 가격은 이를 감안한 가격임(감
정평가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