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소재 "회곡1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지역은 국도변으로 강변유원지 및 카페,음식점, 전원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혼재된 근교지역임.
2)교통상황
국도변에 가까운 위치로서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대중버스 운행되므로 제반 교통여건
은 무난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4-9)토지 : 부정형의 형태로서 북향 내리막(남고북저)의 지형을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조성한 상태임.
기호(10)토지 : 부정형의 형태로서 북향 완경사지이며 미개발 상태로서 일부는 도로 및 구거
로 이용 중임.
기호(1)토지 : 부정형의 형태로서 도로변의 경사면을 이루는 토지임.
기호(2,3)토지 : 부정형의 형태로서 대부분 도로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4)인접 도로상태
북측의 국도를 통하여 본건토지에 이르는 로폭 3-4미터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5),(9)토지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6),(7),(8),(10)토지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콘테이너 박스 2동이 있음.
7)공부와의 차이
기호(4-10)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토목공사가 일부 시행된 택지예정지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없 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2. 2. 25.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2년2월25일
소유권
고OO
말소
2
2022년2월25일
근저당권
남OO
1,300,000,000원
말소기준
3
2022년2월25일
지상권
남OO
말소
4
2023년8월10일
가압류
이OO
401,918,470원
말소
5
2023년10월27일
가압류
이OO
33,761,151원
말소
6
2023년12월18일
가압류
한OO
26,825,000원
말소
7
2024년7월11일
강제경매
이OO
말소
8
2025년3월7일
근저당권
주OO
8,343,280원
말소
9
2025년3월10일
근저당권
김OO
50,000,000원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4 지상의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일괄매각
2. 목록1-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3. 목록4 지상의 컨테이너박스 2개는 매각 및 평가에서 제외함.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
분명.
4. 목록 4~10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토목공사가 일부 시행된 택지예정지임.
5. 토지 지상에 축조된 축대, 자연생 입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