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은 공수리 소재 '공수대교' 남서측 원거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단독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12): 사다리형 급경사지의 자연림임.
기호(2,9~11): 부정형 완경사지의 도로임.
기호(3,4):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도로임.
기호(5~8): 부정형 급경사지의 자연림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5~8,12): 본건 남측으로 왕복2차선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4,9~11): 본건이 왕복2차선 아스콘 포장도로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12): 농림지역, 소로2류(폭 8m~10m)(주간선도로(지방도403))(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0)(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
지<산지관리법>임.
기호(2): 보전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주간선도로(지방도403)), 가축사육
제한구역(2024-06-20)(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임.
기호(3,4): 보전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주간선도로(지방도403)), 가축사
육제한구역(2024-06-20)(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0)(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임.
기호(5~7): 농림지역, 소로2류(폭 8m~10m)(주간선도로(지방도403))(접합), 가축
사육제한구역(2024-06-20)(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0)(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8): 농림지역, 소로2류(폭 8m~10m)(주간선도로(지방도403))(접합), 가축사
육제한구역(2024-06-20)(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0)(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사방지
<사방사업법>, 수원함양보호구역(양구군)<산림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
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9~11): 보전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주간선도로(지방도403)), 가축사
육제한구역(2024-06-20)(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소하천구역(공수천)<소하천정비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기호(9) 경계 지상에 목측상 별첨 ‘사진’과 같이 ‘이동식 건물’이
소재하나, 비교적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하여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
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목 록
1,3,4,7,8,9/1991.12.03.근 저당권(김형호 지분, 윤영 순 지분) 설정 목 록 2,5,6,10,11,12/1991.12.03 .근저당권(김형호 지분)]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1991년12월3일
근저당권
김OO
9,900,000원
말소기준
2
1992년8월17일
가압류
김OO
말소
3
1997년7월10일
(1)근저당권설정
김OO
60,000,000원
말소
4
1997년7월10일
(2)근저당권설정
박OO
15,000,000원
말소
5
2025년3월27일
강제경매
제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요함. 목록1,5~8,12 일부지상에 철재울타리 소재함. 목록2~4,9~11 현황 도로로 사용중임. 목록9-지상에 매각제
외 이동식주택1동 소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