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북 음성군 음성읍 초천리 소재 ""초천1리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
(지목상 임야 4필지, ""답"" 2필지, 현황 기호1,3토지(임야)는 주택지 및 사무소 신축신고
득하고 부지조성 하여 일부에 주택 2개동 신축중 중단 등)이며,주위는 농경지,과수원,농촌
마을,창고시설,축산농장,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 토지(기호1~6) 중 기호1,3토지는 신축신고 득하여 부지조성 공사하여 왕복2차선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출입가능하며,기호2토지는 지적도상 소로에 접하고 있으나 경사 등으로
직접 차량 접근은 불가능하며, 기호1,3토지를 이용하여 접근가능하며, 기호4토지는 소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하며,기호5,6토지는 맹지로서 차량접근 불가능하며,본건 토지의
교통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1)기호1,3토지: 부정형이며,신축신고 득하고 부조성공사 대부분 하였으며, 2곳에 주택 신축
(1곳은 거의 완료단계,1곳은 신축중 중단) 중 중단상태이며,신축신고 제외지
는 경사면,수목이 자생하고 있음.
2)기호2토지: 부정형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3)기호4토지: 부정형이며,지목이 ""답""이나 현황은 기호1,3토지 신축신고 부지조성 공사시에
함께 토목공사 한 상태이며, 남동측에 지하수관정이 있음.
4)기호5토지: 부정형이며,지목이 ""답"" 이나 장기간 휴경하여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임야화된
휴경지임.
5)기호6토지: 부정형이며,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4)인접 도로상태
1)기호1,3,4토지:왕복2차선 도로와 접하고 있음
2)기호2토지:지적도상 소로에 접하고 있으나 경사 등으로 차량 직접 접근은 불가능한 상태임
3)기호5,6토지: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토지: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2018-12-28)(산지관리법),(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 일부포함)
기호2토지: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기호3토지: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3-15)(일반형),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
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 일부포함)
기호4토지: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3-15)(일반형),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
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영농여건불리농지,(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 일부포함)
기호5토지: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영농여건불리농지,(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 일부
포함)
기호6토지: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2018-12-28)(산지관리법),(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 일부포함)
6)제시목록 외의 물건
1)기호1,3토지:
㉠: 철파이프골조 불투명비닐덮개,작업장 및 사무실, 약180㎡.
A: 주택 신축중(대부분 완료 단계)
B: 주택 신축중 중단
2)기호4토지: 지하수관정이 있음.
7)공부와의 차이
1)기호1,3토지: 공부상 지목이 ""임야"" 이나 현황은 대부분 신축신고 득하고 부지조성 공사
한 택지 이행지임
2)기호4토지: 공부상 지목이 ""답"" 이나 현황은 기호1,3토지 신축신고 부지조성공사시에 토목
공사하여 형질변경된 상태임.
3)기호5토지: 공부상 지목이 ""답"" 이나 장기간 휴경하여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임야화된
휴경지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2)기호1,3토지 신축신고 득하고 부지조성 공사와 주택 2개동 신축중단 상태에서 공사 채권자
들이 유차권 행사중이라는 프랜카드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경매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랍
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목록 1~3 2022. 7. 27. 근 저당권 설정
목록 4~6 2023. 3. 9. 근 저당권]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말소
2
2021년4월29일
소유권
농OO
말소
3
2022년7월27일
근저당권
음OO
840,000,000원
말소기준
4
2022년7월27일
지상권
음OO
말소
5
2023년6월14일
가등기
최OO
말소
6
2023년6월14일
가등기
김OO
말소
7
2023년8월18일
가등기
김OO
말소
8
2024년6월27일
가압류
이OO
25,000,000원
말소
9
2024년7월24일
가압류
서OO
30,000,000원
말소
10
2024년8월19일
임의경매
음OO
말소
11
2024년9월9일
가압류
허OO
30,940,000원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1,3 소재 주택 2개동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5.10.13] 기타 최OO 유치권신고 제출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 4,5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현재 임야화 및 건축부자재들이 있는 상태로 농지의 원상복구
필요하며 취득목적(농업경영 등)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가능(별지 사실조회회신 참조)
-목록1,3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대부분 신축신고 득하고 부지조성 공사한 택지 이행지임
-목록4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은 기호 1,3토지 신축신고 부지조성공사시에 토목공사하여 형질 변경된 상태임
-목록 5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장기간 휴경하여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임야화된 휴경지임
-목록2 토지는 소로에 접하고 있으나 경사 등으로 직접 차량 접근 불가, 목록 5,6 토지는 맹지.
-목록 1,3 지상 철파이프골조 불투명비닐덮개 작업장 및 사무실 180㎡ 매각 제외(감정평가서상 ㉠)
-목록 1,3 소재 소유자 미상의 공사용 컨테이너 평가 및 매각 제외
-목록 3 지상의 천막창고 평가 및 매각 제외
-목록 4 소재 지하수관정 매각 포함(감정평가서상 ㉡)
-목록 1,3 토지 소재 주택 2개동(1개동 거의 완공, 1개동 신축중 중단상태, 감정평가서상 A,B) 매각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지있음, 이로 인해 제한 받는 토지 평가액은 119,000원/㎡)
-목록 1,3 토지 신축신고 득하고 부지조성 공사와 주택 2개동 신축중단상태에서 공사채권자들이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프랜카
드 표시하고 있음(감정평가서 참조)
-2025. 10. 13.자 최영탁으로부터 공사대금 금 22,45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