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읍천리 "읍천1리회관" 북동측 약 330m지점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서향 급경사지대로 과수원 등 농경지와 자연림 및 휴경지가 혼재하며, 일부 농경지, 휴경지 및 임야에는 분묘가 산재함.
2)교통상황
인근까지 소형차량 출입 가능하나 불편하며, 자인시가지와 1km 정도의 거리이므로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서향 경사지대에 자체 등고 평탄한 휴경지이며, 남측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나 관리 부실로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고, 지상의 과수목은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로 파악되어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4)인접 도로상태
맹지이며, 타인토지릉 경유하여 출입 가능하나 불편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09)(공동주택(아파트) 800m(경산시고시제2019-83호(2019.7.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09)(주거밀집 800m(경산시고시제2019-83호(2019.7.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지상에 동일인 소유로 추정되는 관리부실한 과수목은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희박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지상에 분묘로 추정(붙임 사진용지 참조)되는 부분이 있으나 관리 부실로 확인이 곤란한 상태임.
7)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전이나 남측 일부는 묘지로 추정되며, 여타 부분은 장기간 휴경상태의 과수원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여부 확인하지 못함.
지상의 과수목의 소유권 및 분묘 소재여부와 연고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4.7.16. 경매개시결정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0년7월14일
소유권
이OO
말소
2
2024년7월16일
강제경매
롯OO
말소기준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에 소재하는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맹지임. 분묘 수기 소재함. 수목포함.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농지법상 제출해야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자인면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임야화 및 묘지가 존치하며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