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소재 ‘새별오름’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목장용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임야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 무난함.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2): 인접 토지 대비 다소 완경사인 부정형지로서 토지임야이나 일부 무 등을 재배중인 농지로 사용중임. 일련번호(13,15): 인접 토지 대비 다소 완경사인 부정형지로서 목장용지임.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2,13): 지적도상 맹지이나, 관습상 임도를 통해 진입 가능함. 일련번호(15): 남서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지<초지법>, 하천구역(금성천)<하천법> 일련번호(1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덕우물내)<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소하천정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지<초지법> 일련번호(15)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소하천정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지<초지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7)공부와의 차이
-.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본건 일련번호(12,13) 지상에 제시외분묘가 다수 소재하나, 지역이 광범위하여 육안으로는 수량 특정이 어려우며 구체적 위치와 수량확정을 위해서는 측량을 요함. ② 일련번호(12) 토지의 상당부분이 무 등을 재배중인 농지로 사용중이나 불법경작여부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없어, 농지자격취득증명원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하지 않았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07. 5. 9.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08년4월3일
소유권
주OO
말소
2
2007년5월9일
근저당권
농OO
4,320,000,000원
말소기준
3
2007년5월9일
지상권
농OO
말소
4
2007년5월9일
근저당권
안OO
3,000,000,000원
말소
5
2008년4월3일
가등기
이OO
말소
6
2011년3월29일
압류
제OO
말소
7
2012년4월16일
근저당권
정OO
1,219,513,919원
말소
8
2020년3월10일
압류
국
말소
9
2021년4월16일
가압류
김OO
1,005,003,892원
말소
10
2022년5월20일
압류
국OO
말소
11
2022년9월27일
강제경매
김OO
말소
12
2022년10월21일
임의경매
농OO
말소
13
2025년11월4일
압류
서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본 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본 건 토지 지상에 공부상 소재하지 않은 제시외 분묘 수십 기가 소재하며, 이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함(분묘를
감안한 평가이며, 분묘의 위치는 지역이 광범위하여 육안으로 수량 특정이 어려워 개략적인 판단으로서 구체적인 위치와 수
량은 별도 측량을 요한다고 하므로 입찰 시 유의 요함, 감정평가서 지적개황도 참조)
-목록1~3, 6~8, 10, 11, 14. 지목은 ‘임야’이나, 감정평가 시 현황 거의 대부분이 개간되어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음(현재 현황불분명하므로 입찰 시 확인 요함)
-목록 12.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 지상은 무 등을 재배하는 농지로 이용 중임(불법경작 여부는 판단이 불가하다 하므로 입찰
시 유의 요함, 감정평가서 참조)
-목록 4,5. 지목은 ‘목장용지’이나, 감정평가 시 거의 대부분이 개간되어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음(현재 현황 불분명하므로 입찰
시 확인 요함)
-목록 9.는 토지 임야에 가까운 목장용지임.
-목록 12,13,15. 지상에 자생하는 잡목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
-목록 1. 지적도상 맹지이나, 토지 일부가 폭 약 2~3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로 이용 중임(육안에 의한 판단으로 정밀 측량을
요하므로 입찰 시 유의 요함, 감정평가서 지적개황도 참조)
-목록 2~4,6,7. 지적도상 맹지이나 목록 1, 11을 통해 진입 가능함.
-목록 5,8~10,14. 맹지이나 목록 1 및 목록 11을 통해 진입 가능하며, 본 건 토지의 일부가 폭 약 2~3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
(승용차 통행 곤란함)임(입찰 시 확인 요함, 감정평가서 지적개황도 참조)
-목록 11. 북서측으로 폭 약 3미터의 비포장도로에 접했으며, 본 건 접면도로는 지목이 ‘도로’로 개인이 지분형태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이 사건 당사자들은 도로에 대한 지분권이 없음), 본 건 토지 일부가 폭 약 2~3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승용차
통행 곤란)임(입찰 시 확인 요하며, 감정평가서 지적개황도 참조)
-목록 12,13. 지적도상 맹지이나, 관습상 임도를 통해 진입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