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소재 '우도체육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이 주를 이루며, 일부 팬션, 단독주택, 창고 등이 혼재한 도서지역 농경지대임.
2)교통상황
도서지역 특성상 외부 접근은 제한적이나, 인근까지 차량 진입은 가능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됨.
3)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은 전으로 이용 중임.(첨부 사진용지 참조)
4)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는 남동측으로는 폭 약 6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별첨 지적도 및 사진용지 참조)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상 콘크리트 구조물과 비석이 설치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분묘의 형식(봉분, 묘갈석 등)을 갖추고 있지 않고, 비석에는 ""○○之遺址""라는 기념성 문구가 새겨져 있음. 이는 묘소가 아닌 유허비(遺墟碑)로 판단되며,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분묘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현장 확인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결과 임대차관계는 확인되지 않으며, 본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토지로서 매각시 관련 규정에 유의해야 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6. 2. 26.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6년2월26일
소유권
농OO
말소
2
2016년2월26일
근저당권
제OO
360,000,000원
말소기준
3
2016년2월26일
지상권
제OO
말소
4
2025년5월1일
임의경매
제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특별매각조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하지 아니함)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건 일부 지상에 자생하는 수목 및 일부 식재된 수목 포함 평가임.
-본 건 일부 지상에 돌담이 소재함.
-본 건 지상에 비석(유허비) 1기가 소재하며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콘크리트 구조물과 비석이 설치되어 있고, 일반적인 분묘의
형식(봉분, 묘갈석 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비석에는 "○○之遺址"라는 기념성 문구가 새겨져 있음(감정평가서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