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합니다. 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버스정류장. 차량 접근이 가능. 간선도로.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의뢰목록(2,3)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소재 ‘대정초등학교’ 남동측 직선거리 약 290m 지점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이 혼재된 상업지역임.
2)교통상황
의뢰목록(2,3):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지방도 제1132호선(일주서로)이 소재하고, 인근에 간선도로(상모로) 및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됨.
3)형태 및 이용상태
의뢰목록(2): 본건 토지는 인접 도로 및 인접 토지 대비 비교적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의뢰목록(3): 본건 토지는 인접 토지 대비 비교적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나지상태(임시 경작중)임.
4)인접 도로상태
의뢰목록(2): 본건은 북서측으로 지적도상 폭 약 4~5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차량 통행이 가능함.
의뢰목록(3): 지적상 맹지이나, 의뢰목록(2) 토지와 연접되어 있어, 해당 토지를 경유하여 진출입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의뢰목록(2):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0M이하),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의뢰목록(3):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고도지구(30M이하),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의뢰목록(2): 본건 토지 지상에는 제시외 물건(ㄱ~ㅁ: 블록조 보일러실, 창고, 다용도실 등 및 바닥포장, 수목 등)이 있으며, 제시외수목, 바닥포장은 토지에 포함 평가함.(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의뢰목록(3): 본건 토지 지상에 제시외수목이 소재하고, 제시외수목은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음.
7)공부와의 차이
의뢰목록(2,3): 공부(지적도,토지대장 등)와 현황은 일치함.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의뢰목록(2,3): 임대관계는 확인되지 않음.
1)건물의 구조
의뢰목록: 기호(1)
주건물은 시멘트 블록조 슬레이트지붕의 단층 단독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은 1977년도임.
외벽: 몰탈위페인팅마감 및 일부 벽체가 파손된 상태(별지 '사진용지' 참조),
바닥: 장판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부속건물은 시멘트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창고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마감,
창호: 샷시창호 등임.
2)이용상태
의뢰목록: 기호(1)
주건물의 이용상황은 단독주택이나, 벽체 및 지붕이 일부 붕괴 및 파손된 상태이며,
부속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창고(폐문상태로 내부확인은 불가하나, 보일러설비가 되어 있음)임.
3)설비내역
의뢰목록: 기호(1)
주건물 및 부속건물 공히 기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일러설비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토지 감정평가 요항표 참조.(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5)공부와의 차이
의뢰목록 기호(1) 주건물의 공부상 면적은 42.97㎡이나, 현황 조사 결과 약 52.4㎡로 확인되었으며, 부속건물의 공부상 면적은 18.51㎡이나, 현황은 약 24.2㎡로 측정됨.
공부상 면적과 현황 면적 간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이는 측정 방법 및 기준의 차이에 따른 오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건물 및 부속건물 모두 구조, 지붕, 규모 등 물리적 특성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바, 공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였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에 대한 임대관계는 확인되지 아니하였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이성철
미상
2020.04.22
미상
미상 [월]미상
없음
미상
매각물건명세 비고
이성철: 위 기재는 전입세대확인서(2025. 4. 24. 자)에 의함.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0. 4. 14.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01년11월1일
소유권
이OO
말소
2
1993년9월18일
소유권
이OO
말소
3
2020년4월14일
(1)근저당권설정
한OO
768,000,000원
말소기준
4
2020년4월14일
(2)근저당권설정
개OO
132,000,000원
말소
5
2020년4월14일
지상권
한OO
말소
6
2025년4월17일
임의경매
개OO
말소
건물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0. 4. 14.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01년11월1일
소유권
이OO
말소
2
2020년4월14일
(1)근저당권설정
한OO
768,000,000원
말소기준
3
2020년4월14일
(2)근저당권설정
개OO
132,000,000원
말소
4
2025년4월17일
임의경매
개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목록 2-1 ~ 2-5.) 포함(감정평가서 건물개황도 ㄱ,ㄴ,ㄷ,ㄹ,ㅁ 부분)
-목록 3.의 지목은 '전'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개 용도지역에 걸친 토지임.
-본 건 토지 지상의 수목, 바닥포장 등은 토지에 포함 평가함.
-목록 1.의 주건물은 단독주택이나, 벽체 및 지붕이 일부 붕괴 및 파손된 상태이며, 부속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창고(폐문상태로
내부확인 불가하나, 보일러 설비가 되어 있음)임.
-목록 1. 주건물의 공부상 면적은 42.97㎡이나 현황은 약 52.4㎡, 부속건물의 공부상 면적은 18.51㎡이나 현황 24.2㎡로 측정
됨(공부상 면적과 현황 면적 간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이는 측정방법 및 기준의 차이에 따른 오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인의 의견 있으며, 감정평가는 공부를 기준으로 함).
-목록 2.는 현황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목록 3.은 현황 나지상태(임시 경작중)임.
-목록 3.은 지적상 맹지이나, 목록 2.와 연접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