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소재 을숙도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3필 일단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북서측으로 노폭 약 15M 내외, 남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함), 중로1류(폭 20m-25m)(접함),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0-02-05)<문화재보호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토지 상에 등기된 제시외건물(ㄱ-ㄷ)이 소재하여 토지의 사용·수익 및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나 토지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고, 제시외건물의 평가액 및 제시외건물이 매각 제외될 경우에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토지평가액을 ‘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 상에 별도 부기하였으니 선택하여 적용하시기 바람.
7)공부와의 차이
없 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 기호(1) 토지는 5인 공유지분 중 임대원 지분(1/5)만의 감정평가로서 지분의 위치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지분비율에 의거 감정평가 하였음.
- 기호(1) 토지는 인접 필지(하단동 870-37, 870-268)와 일단의 건축물부지로 이용되고 있고,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도 상기 3필지 일단의 건축물이 소재하는바 본건은 일단지 중 일부의 토지로 평가하였음.
- 제시외건물(ㄱ) 중 일부(지하층)의 면적이 일반건축물대장(51.75㎡)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51.57㎡)상 상이하며, 감정평가시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일반건축물대장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주)케이오오(대표자구본석)
2023.11.01
10,000,000 [월]400,000
있음
2023.06.12.~2025.06.11.
강봉엽
2022.05.19
있음
강순덕
2016.12.05
있음
강향훈
1층일부46㎡
2021.03.15.
2024.05.14.
2024.5.16.
20,000,000 [월]700,000
있음
2021.03.01.~
구본엽
1층일부21㎡
2023.06.19.
2024.05.03.
2024.8.21.
10,000,000 [월]400,000
있음
2023.06.12.~
김남희
1층23.41㎡
2006.12.28.
2006.12.28.
2024.6.18.
12,500,000 [월]280,000
있음
2006.12.22.~
김병길
1층
2015.07.14
20,000,000 [월]330,000
있음
2015.04.24.~2017.04.24.
노희아
1층
2024.06.18
10,000,000 [월]400,000
없음
2022.06.17.~2024.06.16.
박미영
2018.05.07
3,000,000 [월]200,000
있음
2018.05.01.~2019.04.30.
박상곤
1층일부23㎡
2020.05.06.
2024.05.03.
2024.5.27.
25,000,000 [월]200,000
있음
2020.05.06.~
박석규
2017.11.16
2017.11.16
22,000,000 [월]155,000
있음
2017.11.15.~2019.04.14.
박은경
2004.01.02
5,000,000 [월]200,000
있음
2003.12.30~2005.12.29
박은정
2018.03.26
20,000,000 [월]300,000
있음
2018.03.13.~2020.03.12.
우혜진
2층안집방 2칸
2004.10.14.
2004.11.24.
2024.6.11.
35,000,000
있음
2004.10.14.~
유경남
1층일부20㎡
2023.08.14
2023.08.14
2024.6.18.
15,000,000 [월]320,000
있음
2023.08.04~
윤춘선
1층일부24㎡
2008.06.02.
2008.06.02.
2024.6.18.
12,500,000 [월]300,000
있음
2007.05.10.
이정희
1층일부66㎡
2019.10.25.
2019.10.25.
2024.7.4.
30,000,000 [월]400,000
있음
2019.11.20.
이지영
1층일부23.31㎡
2017.09.18
2017.09.18
2024.7.15.
20,000,000 [월]300,000
있음
2017.04.04.~
임주경
1층
2017.07.27
20,000,000 [월]300,000
있음
2017.07.22.~2019.07.21.
황운경
1층
2017.06.14
2017.06.14
2024.7.18.
50,000,000 [월]400,000
있음
2017.06.12.~
매각물건명세 비고
(주)케이오오(대표자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권리신고 없으므로 점유관계 및 임대차관계 알 수
없음.
김남희:보증금과 차임은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상 금액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및 첨부된 계약서(2017.06.16. 계약)에
는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300,000원으로 기재됨.
윤춘선:보증금 등 기재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상 기재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및 첨부된 계약서(2017.06.19. 계
약)에는 보증금 18,500,000원으로 기재됨.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목록 1. 2024.04.23. 강제 경매개시결정 설정 목록 2, 3. 2024.06.05. 강 제경매개시결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5년1월20일
근저당권
국
1,761,916,308원
말소
건물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목록 1. 2024.04.23. 강제 경매개시결정 설정 목록 2, 3. 2024.06.05. 강 제경매개시결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5년1월20일
근저당권
국
1,761,916,308원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이 사건 건물 일부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하단동 870-37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일괄매각. 목록2. 제시외 건물 2-1 지분 5분의 1 포함. 제시외 건물 2-2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 지분매각임. 특별매각조건 있음(공유자의 우선매수권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
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공유자우선매수는 1회에 한함).
- 목록1., 목록3. 토지는 인접필지(하단동 870-37)와 일단의 건축물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 목록2. 건물 중 일부(지하층) 면적이 일반건축물대장상 면적(51.75㎡)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51.57㎡)이 상이한바, 평
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일반건축물대장상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함.
- 목록2.에 대한 감정평가는 2024타경103985 사건에서 제시외 건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매각지분 5분의 1 전부’가
아닌 ‘전체 지분’에 대한 평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