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 일련번호1,2)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사동 소재 '옥녀저수지' 서측 인근,
일련번호3)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산북동 소재 '미성동행정복지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각각 주위는 경지정리 답이 주를 이루는 시가지 주변 경지정리지대임.
2)교통상황
대상물건으로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 변으로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세장형의 평지인 토지로서, 현황 ""경지정리 답"" 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 세장형의 평지인 토지로서, 현황 ""건축허가를 득한 잡종지"" 상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 세장형의 평지인 토지로서, 현황 ""경지정리 답"" 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남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시멘트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2) 남동측으로 구거를 일부 점용허가 받아 폭 약 6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와 접함.
일련번호3) 북동측으로 지목상 구거이나 복개된 폭 약 3미터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와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7)(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1-9)<공항시설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비행안전구역(전술)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
구역(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2)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7)(닭 오리 메추리 개 돼
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7)(돼지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1-9)<공항시설법>, 비행안전
제6구역(전술)(비행안전구역(전술)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구역 제3종구역(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일련번호3)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7)(양 사슴 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 2)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건축허가를 득한 잡종지"" 상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일련번호2) 지상에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가 소재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4. 9. 6.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9년4월29일
소유권
유OO
말소
2
2024년9월6일
근저당권
전OO
1,308,000,000원
말소기준
3
2024년12월5일
가압류
농OO
35,322,663원
말소
4
2024년12월18일
가압류
서OO
500,000,000원
말소
5
2024년12월24일
가압류
서OO
962,909,480원
말소
6
2024년12월24일
가압류
중OO
72,918,958원
말소
7
2024년12월31일
가압류
한OO
3,230,000,000원
말소
8
2025년2월5일
가압류
엔OO
102,282,292원
말소
9
2025년3월10일
임의경매
전OO
말소
10
2025년3월25일
가압류
중OO
1,217,121,054원
말소
11
2025년4월18일
가압류
주OO
238,510,464원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허가결정시까지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2. 본건 필지는 건축허가(2024-건축경관과-신축허가-12)를 득한 것으로 조사되며 자세한 내역은 해당기관(군산시)에 문의요함
(별첨1. 2025. 5. 7.자 군산시 농업정책과 농지사실조회회신서 참고)
3. 공부상 '전' 이나 현황은 '건축허가를 득한 잡종지' 상태임
4. 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는 매각에서 제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