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 소재""광천2리 마을회관""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등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2) :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전 등(일부 제시외 수목 소재)""으로 이용 중임.
- 기호(3), (4), (6) :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휴경지""상태임.
- 기호(5) :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휴경지 등(일부 제시외 수목 소재)""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 기호(1) ~ (4) : 지적도상 맹지로서 현황 인접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 기호(5), (6) : 본건 동측으로 폭 약 2 ~ 3m 내외의 포장도로를 이용 중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 기호(1), (2) : 생산관리지역, 하천(2018-04-03)(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외라천)<하천법>임.
- 기호(3) ~ (6)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사진용지"" 참조.
7)공부와의 차이
- 기호(1), (2) :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전 등(일부 제시외 수목 소재)""으로 이용 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참고사항 없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1.10.28. 근저당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1년10월28일
소유권
맹OO
말소
2
2021년9월14일
지상권
예OO
인수
3
2021년10월28일
근저당권
예OO
375,200,000원
말소기준
4
2025년2월12일
가압류
농OO
104,042,793원
말소
5
2025년3월21일
가압류
농OO
17,216,287원
말소
6
2025년4월9일
임의경매
예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일괄매각
- 목록(1)(2) 일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하천 및 하천구역에 저촉됨
- 목록(1)(2)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전" 등으로 이용 중
- 목록(1)~(4) 지적도상 맹지로서 현황 인접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
- 목록(1)~(6)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첨부한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 목록(1)~(6) 최선순위 을구 지상권등기(2021.9.14. 제18975호)의 지상권자 예산군산림조합이 지상권 말소 동의서 제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