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 '성북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빌라, 임야 등이 경사지에 위치하는 주택지대로 인근에 서울국제고, 서울과학고, 간송미술관, 성북구립미술관 등 교육시설, 문화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성북로’ 주변으로 음식점, 카페 등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함.
2)교통상황
본건 서측 인근에 마을버스정류장이, 북동측 인근 ‘성북로’변으로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음.
3)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지세는 완경사이고 형상은 부정형이며 이용상황은 주거용나지(전), 일부 단독주택용지(제시외건물 소재), 일부 도로로 이용 중에 있음.
4)인접 도로상태
본건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이며 노폭 약 1.5~2미터 내외 도로와 접하고 있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성북동 213-19: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19-03-14), 제1종전용주거지역(2019-03-14), 도로(2019-03-14)(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수개 동(일부 또는 전부), 농작물 건조대 등이 소재하고 있음.
7)공부와의 차이
지목이 ‘대’이나 현황은 주거용나지(전), 일부 단독주택용지(제시외건물 소재), 일부 도로로 이용 중에 있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곽기석
성북로23길50-16
2021.06.04.
미상
10,000,000 [월]없음
불분명
미상
박노순
성북로23길50-16전부(방2칸)
2001.11.29.
2012.02.06.
2025.3.19.
10,500,000
불분명
2001.11.04.~2025.03.현재
이대복
성북로23길50-14
1976.06.09
미상
미상 [월]미상
불분명
미상
손태영
전부(방3칸)
1992.07.21.
2025.3.21.
17,000,000
불분명
1994.07.21.~2025.03.현재
매각물건명세 비고
곽기석(박노순), 이대복, 손태영은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의 임차인임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8. 9. 18.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8년9월18일
근저당권
한OO
1,440,000,000원
말소
2
2019년4월12일
근저당권
김OO
500,000,000원
말소
3
2019년9월3일
근저당권
윤OO
600,000,000원
말소
4
2020년9월24일
근저당권
김OO
1,000,000,000원
말소
5
2022년1월21일
근저당권
주OO
400,000,000원
말소
6
2025년1월8일
임의경매
한OO
말소
7
2025년2월13일
임의경매
주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본건 토지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 다수 있음.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명2. 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의 임차인 곽기석(박노순), 이대복, 손태영이 있음
3.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감정평가서 참조]
1) 본건 토지 지상에 제시외 건물이 다수 소재하여 토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나지상태로 감정평가액은 금 3,138,156,000원으로,
지상 건축물로 인하여 소유권행사가 제한받는 경우 감정평가액은 금 2,196,709,200원으로 각 산정하였음
2) 지목은 '대'이나 현황은 주거용 나지(전), 일부 단독주택용지(제시외건물 소재), 일부 도로로 이용 중에 있음
4. 2025.9.12.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및 2025.9.29.자 성북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각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1) 2024.9.5.자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사업추진중임(정비계획 중대한 변경절차 진행중임)
2) 토지지분 공유자 허강 및 이태강은 2019.8.22.자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리되어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며,
현재 조합원 분양 및 동호수 추첨 진행단계는 아님
3) 이 사건 매수인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할 수 있으며, 공유자 허강과 이태영 앞으로 1 분양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