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소재 ""광전1리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일련번호1), 북측 인근(일련번호2) 및 동측 인근(일련번호3,5)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상황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간격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소 불편한 편임.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2):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이며,
일련번호(3,5): 부정형 평지로서 제시외건물(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본건 동측으로 폭 3m내외의 도로(본건 일부 포함)와 접하며,
일련번호(2):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본건 남측으로 폭 3m내외의 도로(본건 일부 포함)와 접하며,
일련번호(3): 지적도상 맹지이며,
일련번호(5): 지적도 및 현황 본건 남측으로 폭 3m내외의 도로와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3,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0)<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일련번호(3) 토지 및 인접지(광전리 840-2번지) 지상에 제시외건물(ㄱ~ㄷ), 일련번호(5) 토지 지상에 제시외건물(ㄹ,ㅁ)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1,2): 본건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도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은 수 인의 공유부동산 중 '김규식'지분만의 감정평가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제시외 지상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지적경계불분명
-제시외 건물부지로 보임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조립식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보일러실과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일부 및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일부 등이 소재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위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정도를 감안한 가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