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소재 ‘천아오름’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전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4: 인근 도로 대비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휴경)으로 이용중임.
기호5: 인근 도로 대비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북서측으로 약6m 내외의 막다른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남측으로 약 6m 및 서측으로 약4m 내외의 막다른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기호5: 남측으로 노폭 3-4미터 내외의 지적상도로(비포장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생산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4: 생산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5: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생산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4: 생산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5: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공부와의 차이
없 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기호1,5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는 농지로 사료되나 해당관청의 재확인을 요함.
1)건물의 구조
기호 2: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으로서 (사용승인일 : 1999.08.06)
외벽: 판넬노출 등, 내벽,천장: 판넬노출 등,
바닥: 시멘트몰탈등, 창호: 샷시창 등임.
기호 3: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으로서 (사용승인일 : 2000.05.10)
외벽: 판넬노출 등, 내벽,천장: 판넬노출 등,
바닥: 시멘트몰탈등, 창호: 샷시창 등임.
2)이용상태
기호 2-3: 공히 창고시설로 로 이용임.
3)설비내역
기호 2-3: 공히 없음.
4)부합물 및 종물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5)공부와의 차이
기호3: 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 대장상 ‘한림읍 상대리 933’ 지상에 소재하나, 토지합병으로 인하여 현황 ‘한림읍 상대리 931’ 지상에 소재함.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7. 1. 24.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소유권
신OO
말소
2
2017년1월24일
(1)근저당권설정
한OO
585,000,000원
말소기준
3
2017년1월24일
(2)근저당권설정
한OO
2,015,000,000원
말소
4
2017년1월24일
지상권
한OO
말소
5
2022년7월15일
근저당권
신OO
90,000,000원
말소
6
2024년4월16일
압류
국OO
말소
7
2024년6월28일
압류
제OO
말소
8
2024년8월6일
임의경매
한OO
말소
건물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7. 1. 24.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3년8월2일
소유권
신OO
말소
2
2017년1월24일
(1)근저당권설정
한OO
585,000,000원
말소기준
3
2017년1월24일
(2)근저당권설정
한OO
2,015,000,000원
말소
4
2022년7월15일
근저당권
신OO
90,000,000원
말소
5
2024년6월28일
압류
제OO
말소
6
2024년8월6일
임의경매
한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1 지상 소재 제시외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목록 5 지상 분묘 소재 시 그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는 불분명함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일괄매각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목록 1, 5,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 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 개정으로 농
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
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목록 1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휴경지 상태임
- 목록 2, 3 건물은 창고로 이용 중임
- 목록 5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휴경지 상태임
- 목록 1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분묘 3기가 소재함
- 목록 5 지상에 평장묘로 추정되는 부분에 비석 4기가 소재하나, 실제 매장 여부는 확인 불가함
- 목록 3 건물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및 일반건축물 대장상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933’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목록 1 토지
와 합병으로 인해 현황은 목록 1 지상에 소재함
- 목록 1 토지의 제시외(1-1 내지 1-4) 건물 등 (ㄱ)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약 28.2㎡, (ㄴ)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약 7.6㎡, (ㄷ) 블록조 단층 수조 약 2.7㎡, (ㄹ) 블록조 단층 물탱크 약 4.4㎡ 각 해당 부분은 매각에 포함함
- 목록 1, 5 지상에 소재하는 바닥포장 및 수목 등은 토지 및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