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소재 '함덕중학교'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며, 북측 인근에 조천우회로(지방도 1132호)가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 대체로 무난함.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5) 일단지로서, 인접도로 대비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창고임.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2,4,5) 일단지로서, 남서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2,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
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련번호 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
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7)공부와의 차이
없 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일련번호 1,4) 토지는 공부 및 현황 '전'인 바,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관청에 재확인을 요함.
1)건물의 구조
일련번호 3) 경량철골구조 패널위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 구조로서,
외벽: 목재사이딩 마감 등,
창호: 샷시창 등임.
일련번호 6) 경량철골구조 폴리카보네이트지붕 단층 구조로서,
외벽: 폴리카보네이트 마감 등임.
2)이용상태
일련번호 3) 주택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6) 창고로 이용중임.
3)설비내역
일련번호 3) 기본 급·배수설비, 기본 위생설비, 기본 전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4)부합물 및 종물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5)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 3)은 공부상 '돈사(관리사)'이나, 현황 '주택'임.
일련번호 6)은 공부상 '돈사(퇴비사)'이나, 현황 '창고'임.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3. 8. 7.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1997년12월9일
소유권
김OO
말소
2
2023년8월7일
근저당권
광OO
1,140,000,000원
말소기준
3
2023년8월7일
지상권
광OO
말소
4
2025년2월18일
임의경매
광OO
말소
건물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3. 8. 7.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1999년12월8일
소유권
김OO
말소
2
2023년8월7일
근저당권
광OO
1,140,000,000원
말소기준
3
2025년2월18일
임의경매
광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1, 4 각 지상 및 목록 1, 4 양지상의 각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일괄매각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목록 1, 4,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 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 개정으로 농
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
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목록 1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현황은 경작지이나 일부 진입로로 이용 중임
- 목록 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이나, 현황은 일부 경작지로, 일부 진입로로 이용 중임
- 목록 3 건물은 공부상 용도가 동식물관련시설(관리사)이나, 현황은 주택으로 이용 중임
- 목록 4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현황은 경작지로 이용 중임
- 목록 5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이나, 현황은 경작지로 이용 중임
- 목록 6 건물은 공부상 용도가 동식물관련시설(퇴비사)이나, 현황은 창고로 이용 중임
- 목록 1, 2, 4, 5 토지는 일단지임
- 목록 1, 4 토지는 맹지이나, 목록 2, 5 토지를 경유하여 통행이 가능함
- 목록 1, 4 토지 각 지상 및 목록 1, 4 양지상에는 분묘 3기가 존재하는데, 그 분묘는 소유자 선조의 것이고, 2023. 12. 31.까지 그 분묘를 이장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청채권자의 2025. 5. 27.자 의견서가 제출됨
- 목록 6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조천읍-14892(2021.4.7.)호에 의거 건축물 해체완료 신고에 따른 A동 주건물 말소로 구분
표시변경<부→주>’로 기재되어 있음
- 목록 2 토지의 제시외(2-1) 건물 (ㄱ)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약 2.2㎡ 부분은 매각에 포함함
- 목록 3 건물의 제시외(3-1 내지 3-5) 건물 (ㄴ)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화장실 약 5.2㎡, (ㄷ) 샷시조 폴리카보네이트지붕
단층 창고 약 3.9㎡, (ㄹ)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현관 약 3.1㎡, (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비가림 약 3.5㎡, (ㅂ) 파이
프조 차광막지붕 단층 비가림 약 4.3㎡ 각 해당 부분은 소유자의 소유임이 확인되고, 이를 매각에 포함함(2025. 5. 27.자 의견
서 참조)
- 목록 1, 2, 4, 5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