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종곡리 소재 '종곡리마을회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체적으로
자연림, 저수지, 농경지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대상물건 인근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일반차량을 이용한 접근성 및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대체로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 1 :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분묘 약1기 소재)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2 :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현황 일부도로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 1 : 지적도상 맹지임.
■ 일련번호 2 : 지적도상 맹지이나, 대상물건 서측으로 2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 농림지역(2013-06-21)(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05)
(일부제한구역(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업보호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 일련번호 2 : 농림지역(2013-06-21)(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05)(일부제한구역(700m))<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업보호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대상물건 중 일련번호 1 지상에 위성사진상 분묘 약1기가 목측되어, 제한받는 토지가액의 단가와 금액을 감정평가
명세표에 기재하였며, 인접필지와의 경계가 불확실함으로 경매진행(입찰)시 정확한 지적 및 기타 관련사항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측량 등의 방법으로 재확인을 요함.
7)공부와의 차이
■ 일련번호 1 :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토지임야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2 :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토지임야 및 일부도로로 이용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해당사항 없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3.7.7.가압류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7년9월7일
소유권
김OO
말소
2
2023년7월7일
가압류
주OO
21,757,300원
말소기준
3
2023년7월18일
가압류
신OO
108,441,000원
말소
4
2023년7월28일
가압류
롯OO
20,748,159원
말소
5
2023년7월31일
가압류
메OO
22,934,956원
말소
6
2023년9월20일
가압류
토OO
35,828,398원
말소
7
2023년10월4일
가압류
중OO
54,112,917원
말소
8
2023년11월14일
가압류
주OO
42,384,210원
말소
9
2023년12월26일
가압류
주OO
9,775,533원
말소
10
2024년1월26일
가압류
대OO
30,908,722원
말소
11
2024년12월20일
압류
대OO
말소
12
2025년3월21일
압류
국OO
말소
13
2025년8월14일
강제경매
신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지적도상 맹지임.
-목록1 토지임야로 이용중이며, 위 지상에 분묘 1기 소재함(분묘기지권성립여부불분명함).
-목록2 현황상 토지임야 및 일부도로로 이용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