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원청리 소재 "원청리 다목적회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답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제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토지는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완만한 사다리형의 토지이고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2) 토지는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완만한 사다리형의 토지이고 "전" 및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3) 토지는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완만한 사다리형의 토지이고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기호(4,9-11) 토지는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완만한 부정형의 토지이고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기호(5-8) 토지는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완만한 부정형의 토지이고 "전"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3): 본건 북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2): 본건 남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4-11):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경유하여 통행이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5-8)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2-4, 9-1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지상에는 제시외 건물(㉠)과 분묘가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2)는 지목 "전"이나 일부 현황 "도로"임.
본건 기호(3)은 지목"임야"이나 현황"도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1.8.27.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2년11월25일
소유권
농OO
말소
2
2021년8월27일
(1)근저당권설정
영OO
504,000,000원
말소기준
3
2021년8월27일
(2)근저당권설정
광OO
480,000,000원
말소
4
2021년8월27일
지상권
영OO
말소
5
2021년12월16일
가압류
법OO
5,014,010원
말소
6
2023년1월6일
근저당권
김OO
90,000,000원
말소
7
2024년5월7일
압류
태OO
말소
8
2024년10월24일
임의경매
영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지상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제시외건물 매각에서 제외./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목록1,2,5,6,7,8: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2:지목 전 이나, 일부 현황 도로 임.
-목록3:지목 임야 이나, 현황 도로 임.
-목록8: 분묘 소재함.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최저 매각가격은 분묘 소재 및 제시외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정도를 감안한 가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