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신매리 소재 '신매교차로' 남서측 근거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사다리 평지로서, 전임.
4)인접 도로상태
지적도 상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
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기타구역)<문화유산
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2012-11-23)(현상변경허용기
준(1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전'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는 미상임.
2)본건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1구역)'에 저촉하는
토지로서, 이용 및 행정상의 규제정도를 감안하여 토지를 평가하였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0.1.15.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8년11월1일
소유권
최OO
말소
2
2008년12월18일
소유권
최OO
말소
3
2020년1월15일
근저당권
서OO
230,000,000원
말소기준
4
2025년6월30일
가압류
충OO
52,100,000원
말소
5
2025년8월22일
임의경매
서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지적도상 맹지임. 공부상 "답"이나 현황 "전"임
- 토지이용계획서상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1구역)"에 저촉됨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다는 서면
장의 회신서 제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