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소재 "신덕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순수농촌지대입니다.
2)교통상황
본건 동측 인근으로 왕복2차선의 ‘관진로’가 지나고,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12필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영농조합법인’의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12필 일단으로 남측으로 세로(가)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동측 및 서측으로 세로(불)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또는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4,5,9,10,11,12,19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하수처리구역(2024-07-05)<하수도법>
기호2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하수처리구역(2024-07-05)<하수도법>
기호13,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15,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16,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하수처리구역(2024-07-05)<하수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지상에 제시외건물(물건)(토지와 건물의 부합물 및 종물)으로서 ㉠-㉭,㉮-㉶가 소재합니다.(‘감정평가명세표‘ 참조).
7)공부와의 차이
기호2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잡종지‘입니다.
기호4.19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잡종지(운동장)‘입니다.
기호10)은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1은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잡종지(화단)‘입니다.
기호13은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잡종지‘ 및 일부 ’대지‘입니다.
기호15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잡종지(인접지와 경계부분)‘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
기타 : -
1)건물의 구조
기호3-1,6, 20 : 경량철골구조 철제지붕틀위판넬지붕 단층으로
외벽 : 판넬 등 마감.
내벽 : 판넬, 벽지, 타일 등 마감.
바닥 : 장판,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창 등 마감임.
기호7 : 경량철골구조 철제지붕틀위판넬지붕 단층으로
내외벽 : 판넬 등 마감.
창호 : 샷시창 등 마감임.
기호 8,14,17,18 : 경량철골구조 철제지붕틀위판넬지붕 단층으로
내외벽 : 판넬 등 마감.
바닥 : 장판,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창 등 마감임.
2)이용상태
기호20 : 근린생활시설(마을공동시설 : 휴게?？, 독서실. 화장실3, 접견실, 방송실, 강당, 강의실3, 숙직실 및 경비실, 교육실2, 주방 및 식당, 창고, 도서실, 보일러실 등)으로 되어 있으며, 조사시점 현재는 공실임.
기호6 : 근린생활시설(마을공동시설 : 숙소11, 방6, 거실3, 욕실3, 샤워실2, 화장실2, 체력단련실, 보일러실 등)으로 되어 있으며, 조사시점 현재는 공실임.
기호3-1 : 버섯재배사(관리사 : 사무실, 방4, 욕실2, 거실 및 주방 등)으로 되어 있으며, 조사시점 현재는 공실임.
기호3-2 : 창고(기계실-모타실)로 되어 있으며, 조사시점 현재 모타는 가동 중단상태임.
기호7,8,14,17,18 : 버섯재배사로 되어 있으며, 조사시점 현재는 공실임.
3)설비내역
기호3-1,6,20에 전기보일러에 의한 난방 및 온수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되어 있스,ㅂ니다.
4)부합물 및 종물
토지와 건물의 부합물 및 종물로서 ㉠-㉭,㉮-㉶가 소재합니다.
5)공부와의 차이
기호3-1은 공부상 용도가" 버섯재배사"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관리사"입니다.
기호3-2는 공부상 소재지번이 "1663, 1664번지"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547-1번지"에 소재합니다.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도승목
목록3.
2009.12.08
없음
서원석
목록3.
2009.12.08
없음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09. 10. 7.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08년3월21일
소유권
영OO
말소
2
2009년10월7일
근저당권
농OO
1,020,000,000원
말소기준
3
2024년12월12일
임의경매
장OO
말소
건물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09. 10. 7.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08년12월8일
소유권
영OO
말소
2
2009년10월7일
근저당권
농OO
1,020,000,000원
말소기준
3
2024년12월12일
임의경매
장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물건) 포함, 제시외 수목 포함
2. 목록 2. 지상 소재 제시외물건 ㉯,㉰는 인접지 동소 548-2번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음
3. 목록 3. 지상 부속건물 창고(감정평가서상 기호3-2)는 공부상 소재지번이 "1663, 1664번지"로 되어있으나 현황은 "547-1번
지"에 소재함
4. 목록 13. 지상에 제시외 물건 ㉬(수전설비)이 소재하나, 수전용량이 확인 불가능하여 감정평가에서 제외함
5. 목록 19.의 남측 일부를 인접지인 동소 1667의 이용상황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확인 요함
6. 목록 2,4,10,11,13,19.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별첨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