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망림리 소재'점터마을'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공장,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는 공히 완경사지세의 부정형 토지로서, - 기호 1: 현황 '묵답'상태이며, 기호 1)~19)는 일단지임. - 기호 2: 현황 '묵답'상태이며, 기호 1)~19)는 일단지임. - 기호 3: 현황 '주거나지'상태이며, 기호 1)~19)는 일단지임. - 기호 4: 현황 '묵답'상태이며, 기호 1)~19)는 일단지임. - 기호 5: 현황 '묵전'상태이며, 기호 1)~19)는 일단지임. - 기호 6: 현황 '과실수 식재된 농경지'로 이용중이며, 기호 1)~19)는 일단지임. - 기호 7: 현황 '일부 창고용지, 일부는 나지, 농경지 등'이며, 기호 1)~19)는 일단지임. - 기호 8: 현황 '공장용 건부지'이며, 기호 1)~19)는 일단지임. - 기호 9: 현황 '묵전'이며, 기호 1)~19)는 일단지임. - 기호 10: 현황 '일부 묵답, 일부 도로'이며, 기호 1)~19)는 일단지임. - 기호 11: 현황 '묵답'상태이며, 기호 1)~19)는 일단지임. - 기호 12: 현황 '일부 묵답, 일부 도로'이며, 기호 1)~19)는 일단지임. - 기호 13: 현황 '일부 묵답, 일부 도로'이며, 기호 1)~19)는 일단지임. - 기호 14: 현황 '일부 콘크리트 포장된 잡종지 및 일부 자연림' 상태이며, 기호 1)~19)는 일단지임. - 기호 15: 현황 '임야(자연림상태)"이며, 기호 1)~19)는 일단지임. - 기호 16: 현황 '임야(자연림상태)"이며, 기호 1)~19)는 일단지임. - 기호 17: 현황 '토지임야'상태이며, 기호 1)~19)는 일단지임. - 기호 18: 현황 '임야(자연림상태)"이며, 기호 1)~19)는 일단지임. - 기호 19: 현황 '일부 주거용 건부지. 일부 묵전'이며, 기호 1)~19)는 일단지임. - 기호 20: 현황 '도로'로 사용중임. - 기호 21: 현황 '도로'로 사용중임. - 기호 22: 현황 '임야(자연림상태) 및 일부 묘지'로 이용중임. - 기호 23: 현황 '임야(자연림상태)'임. - 기호 24: 현황 '공장용 건부지'이며, 일부 '묵답' 상태임. - 기호 25: 현황 '묵답' 상태임. - 기호 26: 현황 '묵답' 상태임. - 기호 27: 현황 '묵전' 상태이며, 일부는 '도로'로 이용중임. - 기호 28: 현황 '묵전' 상태이며, 일부는 '도로'로 이용중임. - 기호 29: 현황 '묵전' 상태임. - 기호 30: 현황 '묵전' 상태임. - 기호 31: 지목은 '창고용지'이나, 현황 '나지'상태임. - 기호 32: 현황 '묵전' 상태이며, 일부는 '도로'로 이용중임. - 기호 33: 현황 '묵전' 상태임. - 기호 34: 현황 '농경지'로 이용중임. - 기호 35: 현황 '묵전' 상태이며, 일부는 '도로'로 이용중임. - 기호 36: 현황 '일부 공장용 건부지'이며, 알부는 콘크리트 포장된 '잡종지', 일부는 '자연림' 상태임. - 기호 37: 현황 '임야(자연림상태)' 임. - 기호 38: 현황 '토지임야(법면상태)임. - 기호 39: 현황 일부 '임야(자연림상태)', 일부'묘지',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 기호 40: 현황 일부 '주거용 건부지', 일부 '토지임야' 상태임. - 기호 41: 현황 '임야(자연림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 서측으로 왕복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본건 공장으로 연결되는 노폭 약3~4미터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2,4~7,9,10~13,19,21,24,26~28,30,32,34,35 :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 3,8,14,31 : 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임. -기호 18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임. -기호 15~17,36,37~41 : 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준보전산지임. -기호 20 : 계획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접도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 22,23 : 공히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토지 일련번호 39 지상에 별첨'사진용지'에서와 같이 컨테이너 1동이 소재하나 이동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하였음. -.본건 토지 기호 19), 40)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종물 및 부합물 성질의 제시외 건물(ㄱ)~(ㄹ)이 소재하여 개략적으로 실측사정 후 평가하였고, 제시외건물의 정확한 경계 및 위치, 면적은 반드시 정밀측량을 통해 재확인하기기 바람. -.본건 기호 6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에서와 같이 제시외 수목이 소재하는것으로 조사되나 정확한 수량은 전문적인 경계측량 후 재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시외 수목으로 인하여 영향 받는 토지가격은 후첨 ‘명세표’ 비고란에 부기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기호 22, 39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에서와 같이 제시외분묘가 소재하는것으로 조사되나 정확한 수량은 전문적인 경계측량 후 재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7)공부와의 차이
-.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
1)건물의 구조
기호 42~44 : 건물 3개동 공히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2층 공장으로서, 외벽 : 그라스울판넬 및 경량칸막이 등 마감, 창호 : 샷시 단창임.
2)이용상태
기호42~44 : 건물 3개동 공히 공장용도이나 현황 '공실상태'임.
3)설비내역
기호 42~44 :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
5)공부와의 차이
-.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용일
제시외건물
매각물건명세 비고
김용일:임대차관계 불분명.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9.03.28.[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6년4월6일
소유권
주OO
말소
2
2019년3월28일
(1)근저당권설정
광OO
840,000,000원
말소기준
3
2019년3월28일
(2)근저당권설정
대OO
3,360,000,000원
말소
4
2020년6월3일
압류
고OO
말소
5
2025년2월6일
임의경매
광OO
말소
건물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9.03.28.[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9년3월28일
소유권
주OO
말소
2
2019년3월28일
(1)근저당권설정
광OO
840,000,000원
말소기준
3
2019년3월28일
(2)근저당권설정
대OO
3,360,000,000원
말소
4
2020년6월3일
압류
고OO
말소
5
2025년2월6일
임의경매
광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목록1,2,4,5,6,9~13,19,20,21,24~30,32~35]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별첨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목록6] 제시외 수목(감정서상a) 매각 포함.
-[목록1~19] 일반건축물대장상 관련지번으로 등재되어 일단지로 평가함.
-[목록24,35,36] 공장용지 및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중임.
-[목록10,12,13,27,28,32,35,39]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목록20]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목록21] 일부 접도구역 저촉됨.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목록19,40] 제시외 건물(감정서상ㄱ,ㄴ,ㄷ,ㄹ) 매각 제외.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22,39] 지상 분묘 소재함(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목록15,16,18,23,37,41] 분묘 소재 불분명(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목록39] 지상 컨테이너 1동 매각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