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에 소재하는 '내곡초등학교'의 북서측 인근 및 근거리에 위
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산간 농경지대임.
2)교통상황
본 건 및 본 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① 기호 1):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② 기호 2):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및 현황 비포장 도로 등임.
4)인접 도로상태
① 기호 1): 지적도상 맹지임.
② 기호 2):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준시점 현재 본 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비포장 도로(본 건 일부 포함) 소재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기호 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② 기호 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영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공부와의 차이
본 건 기호 2)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기준시점 현재 일부 현황 도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2)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기준시점 현재 방치된 상태이고, 기
호 2) 일부 지상에는 돌무더기가 존재함. 거제시 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본 건 기호
1), 2) 토지는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으로 인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이며, 원상회복
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소유권 취득자는 원상회복 계획
서를 제출하고 원상회복을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됨(담당 부서: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전화: 055-639-6326). 응찰 시 관련 사항의 변동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 바라며, 본 평가에서는 기준시점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니 참고 바람.
2) 본 건 기호 2) 토지 일부는 현황 비포장 도로 상태이나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3)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토
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5.05.14.[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5년5월14일
소유권
이OO
말소
2
2015년5월14일
근저당권
농OO
637,000,000원
말소기준
3
2015년5월14일
지상권
거OO
말소
4
2019년7월2일
압류
국OO
말소
5
2025년6월19일
임의경매
농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재 방치된 상태임.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이며, 원상회복이 안된 상태
에서 소유권이 이전 될 경우, 소유권 취득자는 원상회복 계획서를 제출하고 원상회복을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에서 확인됨.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명확한 경계확정은 측량 요함. 지상 소재 수목 포함 평가.
-[목록2] 일부 현황 비포장 도로 상태이고, 일부 지상에 돌무더기 존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