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 1)토지는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소재 "구룡마을"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산간농경지,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산간농경지대이고, 기호 2)-4)토지는 "병둔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답 및 소규모 창고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방도변 경지정리지대임.
2)교통상황
기호 1)토지는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한 바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하며, 기호 2)-4)토지는 제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바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토지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동측 하향 급경사지세이고 묘지로 이용중임.
- 기호 2)-4)토지 : 공히 세장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접면 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하며, 일부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경지정리답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 기호 1)토지 : 맹지임.
- 기호 2)-4)토지 : 공히 북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생산관리지역(2011-08-04),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2-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진흥지역(2023-11-09)<농지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없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4.5.29.[가압류]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5년4월3일
소유권
강OO
말소
2
2024년5월29일
가압류
서OO
53,050,889원
말소기준
3
2024년7월19일
가압류
서OO
98,040,822원
말소
4
2024년8월14일
압류
국
말소
5
2024년10월11일
가압류
토OO
138,395,563원
말소
6
2024년11월6일
가압류
신OO
285,684,461원
말소
7
2024년11월29일
강제경매
신OO
말소
8
2025년8월14일
압류
남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지상에 분묘 다수 소재하는 ‘묘지’로 이용중이며, 최저매각가격은 분묘소재 감안한 금액임.
-제시외 수목(감정서 상 ‘①’) 매각 포함.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별첨 사천시 사남면장 제출 ‘사실
조회 회신서(2025.1.20.자)’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