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중 기호1-3은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갈전초등학교에서 북동측으로 직선거리 약2.2키로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부근은 임야, 농경지, 띄엄띄어 음식점` Cafe 등 상업용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기호4-6은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오케이쉼터에서 남동측으로 직선거리 약1.1km 지점에 위치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해안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농경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 시 됨.
2)교통상황
본건 기호1, 2는 인접지를 경유하여 영농기구, 영농차량 등 접근이 가능하고,
기호3은 본건까지 영농기구, 영농차량 등 접근이 가능하고,
기호4-6은 일단으로 하여 서측으로 폭 약10미터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차량출입 가능하며 교통상황은 보통 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 토지와 대체로 등고하며, 답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호4-6는 일단으로 하여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지반공사, 내부도로공사 등이 완료된 상태로서 상당한 공정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서측으로 하향 경사진 토지를 2단으로 하여 대지조성사업부지로 형성되어 있는 택지후보지 상태이며, 내부 진입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 석축옹벽공사 등이 거의 완료되고 상당한 공정정도를 보이고 있는 단계에 있음.
[축대` 석축옹벽공사, 내부 지입로 포장공사 상태 등 보다 자세한 상황은 첨부된 현황사진 등 참조 요망]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2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기호3은 중로한면, 즉 지방도1009번(월아산로)법면부분에 접하여 있으나 지대가 낮아 이 도로를 통하여 직접 출입은 불가하고,
기호4-6은 3필지를 일단으로 하여 서측으로 폭 약10m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접하고 있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3은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는
보전녹지지역(2023-07-0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는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2021-05-13)(소로 2-162호선)(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경남 고시 제2018-78호)<농지법>
기호5는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6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에 속함.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사항 등
본건 토지 기호4-6 중 일부는 2020-10-22자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2021-04월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 진행하다가 현재는 공사가 중단되고 허가가 취소된 상태에 있고,
일부는 2022-003-23자로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신고수리를 득하여 현재 허지부지 중단된 상태로 있으나, 허가/신고사항은 현재 유효한 것으로 하동군청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조회되고 있음.
[ *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사업구분 ; 대지조성사업승인
-승인번호 ; 2020-도시건축과-대지조성사업승인-1
-상호 및 대표자 ; 오성산업개발 강동학
-등록번호 ; 경상남도-대지조성사업자-2020-0001
-대지위치 및 지번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산120-6, 산120-34,
-대지면적 ; 12,211㎡ (사업부지 9,767㎡ , 진입도로 2,444㎡ )
-주택형별 ; 단독
-주용도 ; 주거용지 (12,211㎡, 단독주택 용 13필지 예정)
-승인일 ; 2020-10-22
* 근린생활시설 건축신고
-건축구분 ; 허가/신고사항변경(변경차수 ; 1)
-신고번호 ; 2020-도시건축과-신축신고-199
-건축주 ; 박오성
-대지위치 및 지번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산120-6, 산120-34, 70-53
-대지면적 ; 6,075㎡
-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면적 및 건폐율 ; 490.61㎡ / 8.08%
-연면적 및 용적율 ; 490.61㎡ / 8.08% ]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2.6.16.[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9년12월26일
소유권
강OO
말소
2
2019년7월5일
소유권
강OO
말소
3
2022년6월16일
근저당권
새OO
2,160,000,000원
말소기준
4
2022년6월16일
지상권
새OO
말소
5
2022년11월24일
가압류
강OO
16,650,000원
말소
6
2022년11월28일
가압류
대OO
21,300,000원
말소
7
2023년4월25일
가압류
케OO
78,573,300원
말소
8
2024년2월1일
가압류
한OO
135,000,000원
말소
9
2024년4월5일
가압류
신OO
100,000,000원
말소
10
2025년2월12일
임의경매
새OO
말소
11
2025년3월14일
가압류
신OO
900,000,000원
말소
12
2025년3월21일
압류
국OO
말소
13
2025년4월23일
가압류
김OO
185,750,000원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본건 토지 중 일부는 2020.10.22.자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2021.4.착공신고를 하고 공사 진행하다가 현재는 공사
가 중단되고 허가가 취소된 상태임.
-본건 토지 중 일부는 2022.3.23.자로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신고를 득하였고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나, 허가/신고사항
은 현재 유효한 것으로 하동군청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탐문, 조회되고 있음.
-목록[4]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별첨 하동군 금남면장 제
출 ‘사실조회 관련 회신서(2025.11.6.자)’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