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 1,2,5~8)은 금천리 매각마을 회관 북측인근에, 기호 3,4)는 매각마을 내에, 기호 9~11)은 매각마을 남측 근거리에 각각 산재하며 주위환경은 소규모 농경지와 마을, 임야등으로 이루어진 산간 농촌지대임.
2)교통상황
기호 3,4,9) 토지는 본건까지 자동차 접근이 가능하고 나머지 토지는 인근까지 자동차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마을, 간선도로 등이 소재하여 지역내 교통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11) 모두 부정형 토지로
기호 1, 2, 5~8)은 지목이 답이나 대부분 휴경지 상태로 잡목, 풀등으로 우거져 있으며
밤나무, 매실나무 등이 드문드문이 식재되어 있음.
기호 3, 4)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 이용중이고, 주택은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되어 있음.
기호 9)는 답(매실나무, 젠피나무 등이 식재)으로 이용중이고
기호 10,11)은 자연림 및 일부 조림지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 3, 4, 9)는 폭 약 2~3미터 정도의 도로에 접하고, 기호 4, 9)는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 1,2,5~8, 10,11)은 지적도 및 임야도상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2,5,6,7,8)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 3) : 계획관리지역 ,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 4) : 계획관리지역 ,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 9) : 보전관리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 10) : 농림지역,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기호 11) :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_제한구역(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 3, 4)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하고, 기호 3, 9) 지상에 토지와 별도로 평가한 수목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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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기호 1, 2, 5~8)은 지목이 전, 답등 농경지이나 현황은 장기간 휴경지 상태로 잡목 등이 자생중이고, 밤나무, 매실나무등이 식재된 것으로 보이나 생육상태나 관리상태는 양호하지 못하고 또한 토지간 경계가 불분명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효일
1137㎡
2025.02.24.~2045.02.24.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20.8.8.가압류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1985년6월4일
소유권
김OO
말소
2
2022년8월8일
가압류
부OO
29,976,015원
말소기준
3
2023년3월27일
가압류
신OO
18,596,086원
말소
4
2023년9월11일
가압류
삼OO
5,200,134원
말소
5
2025년6월2일
강제경매
부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매수희망자는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할 것, 매각결정기
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로 매각불허가결정이 된 경우 매수신청보증금을 몰수함)
2. 제시외 타인 식재 수목(매실나무, 젠피나무 등)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