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토곡리 소재 '토곡1리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일대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2) :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에 위치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이며, 기호 1) 일부 '묘지'가 소재함.
기호 3) : 남동측 하향 급경사지에 위치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 1), 2) : 본건 일부를 포함한 폭 약 3m의 세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3)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 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 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5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 2) 토지상에 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기호 ㉠~㉢)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1), 2) 토지의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기호 1) - 전(일부 도로 및 묘지), 기호 2) - 전(일부 도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본건 기호 2) 토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철거용이한 비닐하우스 1개동이 소재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1 일부 묘지 소재로 인하여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목록1,2 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이며, 목록1지상의 소유자 미상의 분묘 매각 제외, 분묘 감안평가.
- 목록2지상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철거용이한 비닐하우스 1개동 매각제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요한 경우 발급기준 및 소요기간, 원상복구 여부에 관하여 반드시 해당 관서에 문의 후 입찰 요
망(신청 반려 및 제출기간 내 미발급 사례 다수 있음).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호)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
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