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북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소재 ""고산동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
(지목상 ""답"" 1필지, 현황 대부분 ""답"" 휴경지,일부 ""전"")이며, 주위는 농경지, 주택,과수
원,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 토지(기호1)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은 로폭 약2~3m의 비포장 농로(임도)와 접하고
있어 농기계기구 접근 가능하며, 인근으로 국도,지방도로,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교통상
황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기호1)는 지목이 ""답""으로서 대부분 휴경하고 있는 휴경지이며, 일부 ""전""으로
이용하고 있음.
4)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기호1)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은 로폭 약2~3m의 비포장 농로(임도)와 일부
접하고 있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1)본건 토지 동측 일부와 인접 토지(장평리 302-1)에 걸쳐 소유자 미상의 비닐하우스㉠(철파
이프골조 비닐덮개, 창고 등, 약200㎡)가 소재하고 있으나 인접 주택(장평리 302)에서 설
치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조사되어 제시외건물로 평가 하지 않았습니다
2)본건 토지 남동측 지적 경계선 부근에 컨테이너(창고,약18㎡)가 있으며, 이동식구조의
유체동산으로서 제시외물건으로 평가 하지 않았습니다.
7)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서 대부분 휴경하고 있는 휴경지이며, 동측 일부 ""전""으
로 이용하고 있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토지 임대관계 미상임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4.11.6.가압류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2년3월25일
소유권
강OO
말소
2
2024년11월6일
가압류
주OO
71,054,891원
말소기준
3
2025년7월7일
강제경매
주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2.현황: 동측일부는 "전", 서측대부분은 "답"으로 장기간 휴경하고 있는 휴경지임.
3.본건 동측 일부와 인접지(장평리 302-1)에 걸쳐 매각대상 아닌 소유자 미상의 비닐하우스소재.
4.본건 동측 일부에 엄나무, 두릅나무 등 수목은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아 토지에 포함평가.
5.본건 남동측 지적 경계선 부근에 이동이 용이한 매각대상 아닌 컨테이너 소재.
6.본건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철도보호지구"로 기재되어 있음. 그외 자세한 내용은 감정평가서 참조
7.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은 노폭 약 2~3m의 농로(임도)와 접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