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설운리 소재 ‘설운1리 마을회관’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의 평지로 임야기타(전 등) 상태임.
기호2 : 부정형의 평지로 건부지(단독주택 및 창고 등)로 이용중임.
기호3,4 : 부정형의 평지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남동측으로 노폭2m 내외의 현황도로에 접함.
기호2 : 기호1 토지상의 현황도로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함.
기호3 : 지적상 맹지임.
기호4 : 동측으로 노폭2m 내외의 현황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보전관리지역(2021-01-15)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9-06-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9-06-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3 : 보전관리지역(2021-01-15)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9-06-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4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9-06-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가. 본건 기호2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 에서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주택2동, 창고2동, 부속건물 1동)이 소재하고 있으나,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며, 해당 제시외 건물로 인해 소유권 행사에 제한받는 가액을 명세표상에 병기하였음.
나. 본건 기호3 및 4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수목(복숭아나무)이 각각 80여주 및 30여주가 소재하는 바, 일괄하여 평가하였음.
7)공부와의 차이
기호1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은 "전 등" 으로 이용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