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조천리 소재 ‘비내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및 전원주택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4 :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 건부지(단독주택)로 이용중임.
기호3 : 부정형의 평지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5 : 대체로 세장형의 평지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2,4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4m 내외의 현황도로에 접함.
기호3, 5 : 현황 도로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생산관리지역, 특화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8)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홍수관리구역(국가하천 한강(팔당댐-충주댐)홍수관리지역변경)<하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2 : 생산관리지역, 특화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8)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3 : 생산관리지역, 특화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8)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4 : 생산관리지역, 특화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8)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5 : 계획관리지역, 특화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8),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기호1,2,4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 에서와 같이 제시외 수목(소나무, 단풍나무, 화살나무 등 조경수) 약230여주가 소재하고 있는바, 일괄하여 평가하였음.
7)공부와의 차이
기호3 : 지목은 '전' 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4 : 지목은 '전'이나, 건부지(단독주택)로 이용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1)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기와지붕 2층 건물로서,
외벽 :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마감등임.
내벽 : 벽지도배 및 내부인테리어 마감등임.
창호 : 샷시 창호등임.
2)이용상태
1층 : 계단으로 이용중임.
2층 :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3)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및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후첨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5)공부와의 차이
없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이동훈
24.7.9.
24.5.22.
2025.4.7.
250,000,000
없음
24.6.25~26.6.24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목록 1~5 2021. 9. 16. 근 저당권 설정
목록 6 2022. 9. 7. 근저당권]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7년5월26일
지상권
청OO
인수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 2~5의 2017. 5. 26. 접수 제19983호 지상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다만 2025. 1. 24. 근저당권자 겸
지상권자인 이천우리새마을금고가 말소동의서를 제출함.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제시외 수목, 관정, 석축 매각 포함(감정평가서상 사진용지 등 참조)
-제시외 판넬조 창고 매각 포함
-목록 3,4 지목 '전'이나 현황 '도로','건부지(단독주택)'으로 이용중
-목록 3,4 농지취득자격증명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사실조회회신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