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 소재 ""노목마을"" 내 및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
산[지목상 ""답"" 1필지(기호1), ""대"" 1필지(기호2), 현황 소유자 미상 제시외건물(미등기
,장기간 공가주택) 소재]이며, 주위는 농촌마을, 농경지,과수원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
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1)기호1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불가능하나 마을 부근에 소재하여 교통상황 보통임.
2)기호2토지: 세로(가)에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하며, 마을내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
상황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1)기호1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장기간 휴양으로 인하여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임야화된 휴경지임.
2)기호2토지: 토지 형태는 사다리형이며, ""대""로서 현황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흙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약42㎡, 일반건축물대장 없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없
음)이 소재하고 있음[제시외건물(주택)은 약10년 이상 공가 상태인 것으로
탐문조사됨]
4)인접 도로상태
1)기호1토지: 맹지임
2)기호2토지: 북동측으로 세로(가) 도로와 접하고 있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토지: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토지: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토지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흙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약42㎡, 일반건축
물대장 없음.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없음)이 소재하고 있음.
7)공부와의 차이
※기호1토지는 지목상 ""답""이나 장기간 휴경으로 인하여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임야화된
휴경지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목록1,2: 지분매매임. 공유자 우선매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2.목록1: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3.목록1: 임야화된 휴경지임. 맹지임.
4.목록2: 장기간 공가상태인 매각대상 아닌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 소재(일반건축물대장없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없음)하나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평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한 토지의 평가액은 감정평가서 참조
5.목록2:매각대상 아닌 제시외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