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 소재 통칭 '수방마을'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옥정호 주변 산간농경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북동측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군내버스운행횟수가 적어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함.
3)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남서측으로 계단식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토목공사가 일부 진행된 '나지 및 일부휴경지, 도로예정부지 및 일부 현황도로부지이며 일부는 타인이 점유한 전'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2-3미터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와 접하고 동측에 폭 약2-3미터의 시멘트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본건중 남측 및 동측일부가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 본건 동측의 도로부분 일부가 높이 2미터 내외의 석축을 쌓고 석축 동측을
타인토지(753-1 외)의 '전'과 같이 이용하고 있음
- 본건중 일부는 3명이 각각 1개 획지씩 2020년에 건축신고를 받은후 2023년경
건축착공신고를 한 상태임.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0.11.11.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0년1월13일
소유권
곽OO
말소
2
2020년11월11일
근저당권
영OO
494,000,000원
말소기준
3
2020년11월11일
지상권
영OO
말소
4
2024년3월15일
가압류
광OO
34,970,000원
말소
5
2024년8월1일
가압류
신OO
18,572,002원
말소
6
2025년1월3일
가압류
한OO
17,897,276원
말소
7
2025년3월12일
임의경매
영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매각기일 2주 전부터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므로 미
리 확인 후 매수 신청, 별지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2. 남측 및 동측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이고 동측 도로 일부는 석축이 쌓여 있으며 석축 동측을 타인토지(753-1 외)의 '전'과
같이 이용 중으로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
3. 제시외 수목 매각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