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소재 '법문사' 북서측 인근에 기호(1), 이동면 난음리 소재 '장전마을' 북서측 인근에 기호(2)가 각각 위치하고, 기호(1) 주위는 산간농경지, 임야 등으로, 기호(2) 주위는 마을 내 주택, 마을주변 농경지, 임야 등으로 각각 형성되어져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교통상황
지역 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경사지대 내 일부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답 상태임.
기호(2) :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도로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지적도상 도로(상주리 2220, 도로)와 접하나, 지적도상 도로를 통한 접근은 곤란한 상태임.
기호(2) : 본건이 노폭 4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중 일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자연환경보전지역(2009-02-05),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21-09-23)<도로법>, 국립공원(2023-05-31)<자연공원법>, 공원자연환경지구(2023-05-31)<자연공원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 : 농림지역, 소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안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접도구역<도로법>, 소하천구역(2023-05-18)(등모천)<소하천정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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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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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상 '기타 참고사항'란 참조.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5.03.20.개시결정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5년3월5일
소유권
하OO
말소
2
2025년3월20일
강제경매
류OO
말소기준
3
2025년4월22일
압류
창OO
말소
4
2025년5월1일
압류
국
말소
5
2025년5월2일
압류
국
말소
6
2025년11월12일
압류
사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분묘 소재 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국립공원 저촉 등 감안 평가
-지상에 자생 중인 입목 포함 평가
-육안으로 확인되지 못한 분묘 소재할 수 있음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