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소재하는 ""법원여자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경지, 소규모 공장 및 창고시설,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500m 이내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나 노선 및 배차간격 등을 고려하건대 제반 교통상황은 다소 열악합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부정형으로 현황 답으로 이용 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동측으로 약 3~4m내외의 도로에 접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파주이이유적500미터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7)공부와의 차이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현장조사 결과 본건은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인접 필지와 정확한 지적 경계없이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접 필지와의 정확한 경계 및 위치 확인 등은 별도의 지적측량이 필요하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신축신고를 득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관청에 별도의 확인을 요하오니 업무 진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건의 일부가 도로관리대장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파주시 담당 부서에 유선으로 확인되었는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2.01.20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2년1월13일
소유권
조OO
말소
2
2022년1월20일
근저당권
케OO
336,000,000원
말소기준
3
2022년1월20일
지상권
달OO
말소
4
2024년8월26일
가등기
이OO
말소
5
2025년2월27일
임의경매
달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5.04.24] 채권자 양OO OOOOOOOOO OOOO 법원보관금환급계좌변경신청서 제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진입도로 일부 시멘트로 포장된 상태이며, 토지 가장자리에 지하수 이
용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음(현황조사서 참조). 인접 필지와 정확한 지적 경계없이 이용 중이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로, 일부 도로관리대장목록에 등재되어 있음. 2024. 8. 29. 단독주택(건축면적 59.5평방미터)
신축신고 이력 있음(감정평가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