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합니다.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버스정류장. 차량의 접근이 가능.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동 소재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전, 답, 과수원), 임야, 소규모 근린생활주택, 사찰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일련번호 1) :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4번국도 및 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함.
일련번호 2)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4번국도 및 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함.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휴경지 상태임.
일련번호 2)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일부는 휴경지(전), 일부는 과수원으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 남서측 인근에 도로가 위치하며, 인접 필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일련번호 2) : 북서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4-09-26)(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2024-03-22)(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수원보호구역(별도확인요함환경과)<수도법>,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별도확인요함환경과)<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4-09-26)(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2024-03-22)(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수원보호구역(별도확인요함환경과)<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별도확인요함환경과)<환경정책기본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일련번호 1) 지상에 소재하는 경제적 가치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연목 등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상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바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본건 일련번호 2) 지상에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수목(매실나무, 소나무 등)이 소재하여 수종, 수량, 생장 및 관리상태, 성장의 정도 및 거래시세 등 가치형성요인을 종합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제시외 수목에 대한 소유관계는 재확인을 요함.
7)공부와의 차이
본건 일련번호 2) 토지는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전"" 및 ""과수원""으로 이용 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 일련번호 1)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일부가 철도보호지구에 저촉되나 저촉 면적이 과소하여 가치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 하였음.
본건 일련번호 1), 2)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전체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저촉되는 바 그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본건 일련번호 1) 및 2)의 경계 구분은 지적도, 항공사진, 목측 등에 의거하였으나 정확한 지적 경계는 재확인을 요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0.04.08.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1998년3월9일
소유권
김OO
말소
2
2009년3월24일
지상권
동OO
인수
3
2010년4월8일
근저당권
동OO
26,000,000원
말소기준
4
2014년7월18일
근저당권
동OO
39,000,000원
말소
5
2020년8월10일
근저당권
동OO
325,000,000원
말소
6
2023년4월17일
근저당권
박OO
39,000,000원
말소
7
2024년4월16일
근저당권
박OO
19,000,000원
말소
8
2024년10월25일
가압류
농OO
41,913,311원
말소
9
2025년5월23일
임의경매
동OO
말소
10
2025년9월4일
가압류
김OO
140,079,038원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전체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저촉되는 바, 그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고, 일부가 철도보호
지구에 저촉되나, 저촉면적이 과소하여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함.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선순위 지상권(2009.03.24. 제15790호)자 동대전농업협동조합의 지상권말소동의서(2025.05.26.자)가 제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