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소재‘신흥1리 마을회관’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함.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사다리형 평지로서, 과수원(감귤과수목 식재)으로 이용중임.
기호(2) : 부정형 평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지적도상 맹지이나 실제 남측 인접지를 경유하여 통행가능함.
기호(2) : 동측으로 폭 약 8m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7)공부와의 차이
없 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타참고사항
본건 기호(1,2)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의 확인을 요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윤재송
소재지1,2 및제시외건물등
미전입
미상
없음 [월]없음
불분명
2022년10월~만기미정
매각물건명세 비고
윤재송: 위 현황조사 기재는 윤재송의 현장진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윤재송은 본 건 토지 등에 대하여 임차인임을 주장하고, 그 지상에 소재하는 컨테이너 등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한다는 진술 기재가 있음(현황조사서 현황 및 점
유관계 조사서 참조).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6. 7. 1.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6년6월24일
소유권
이OO
말소
2
2016년7월1일
근저당권
동OO
299,000,000원
말소기준
3
2016년7월1일
지상권
동OO
말소
4
2019년9월5일
근저당권
동OO
84,000,000원
말소
5
2025년2월20일
근저당권
최OO
300,000,000원
말소
6
2025년5월16일
가압류
제OO
25,000,000원
말소
7
2025년6월26일
임의경매
동OO
말소
8
2025년7월30일
가압류
효OO
32,755,994원
말소
9
2025년8월22일
가압류
농OO
12,120,742원
말소
10
2025년10월1일
임의경매
제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특별매각조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하지 아니함)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건 토지 일부 지상에 자생하는 입목(잡목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목록 1, 2. 과수원으로 이용 중이며, 목록 1.의 최저매각가격은 그 지상에 식재된 감귤과수목 포함 평가액임.
-목록 1. 지상에 소재하는 이동 가능한 철재컨테이너 2동 매각에서 제외.
-목록 1. 지상에 소재하는 콘크리트 단층 수조 약 1.0㎡,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약 1.8㎡,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약1.8㎡, 목조 목조지붕 단층 창고 약 6.3㎡, 파이프조 차광막지붕 단층 창고 약 12.0㎡ 매각에서 제외(감정평가서 제시외 ㄱ,ㄴ,
ㄷ,ㄹ,ㅁ 부분, 감정평가서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