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소재"법호촌마을회관"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취락지 주변으로 과수원, 전, 단독주택 등이 혼재한 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 간선도로 인근으로 도로 및 교통사정 무난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이며 북측 광대로 보다 다소 낮고 부채도로와 대체로 평탄한 과수원(감귤목 식재됨)임.
4)인접 도로상태
지적상 북측으로 노폭 약 35m내외 도로에 접하나, 현황은 노폭 약 3m내외 부채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4-09-0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ㄱ)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약 19.8㎡"외 3동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7. 03. 09.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7년3월9일
소유권
고OO
말소
2
2017년3월9일
근저당권
농OO
600,000,000원
말소기준
3
2024년11월1일
임의경매
농OO
말소
4
2025년5월14일
(1)가압류
제OO
2,771,423원
말소
5
2025년5월14일
(2)가압류
농OO
15,704,728원
말소
6
2025년7월3일
가압류
제OO
68,679,129원
말소
7
2025년7월17일
가압류
농OO
25,755,524원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제시외 건물(별지 목록 기재 1-1) 매각 포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상의 감귤목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거래관행상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함.
-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파이프조 비닐차광막지붕 단층 기계실 약 36㎡[감정평가서 건물개황도'(ㄴ)'부분] 및 파이프조 비닐
하우스 약 3,080㎡[감정평가서 건물개황도 '(ㄷ)'부분] 매각 제외.
- 인접 필지(상효동 1055, 1056번지) 및 본건 토지 지상 일부에 걸쳐 타인 소유로 추정되는 제시외 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약
2,400㎡[감정평가서 건물개황도 '(ㄹ)'부분]가 소재하나, 이는 매각에서 제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