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소재 ""무릉중앙교차로""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 부정형의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2): 자루형의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3): 지적공부상 북동측으로 폭 약 40m 도로에 접하나, 현황 북동측으로
부체도로인 폭 약 5m 내외 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2. 08. 22.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2년8월30일
소유권
주OO
말소
2
2022년8월22일
근저당권
제OO
360,000,000원
말소기준
3
2022년8월22일
지상권
제OO
말소
4
2025년2월20일
임의경매
제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일괄매각.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건 토지에 '건축허가득 3필지'라고 표시되어 있으나(감정평가서 참조), '건축생정시스템 세움터' 등에서 본건 토지의 건축허
가 등의 내용은 찾을 수 없는 바, 건축허가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청에 확인 요함.
- 관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대정읍에 사실조회 요청 결과, 2025. 12. 22.자 사실조회회신서 제출
됨(별지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