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소재‘곽금초등학교’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
며, 부근은 단독주택, 숙박시설, 소규모점포 및 일반음식점,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함.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정기버스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
정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4,11): 부정형 평지로서, 토지임야임.
기호(2,3,5~10,12,13): 부정형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6,9~12): 지적도상 맹지이나 타지상을 경유하여 통행가능함.
기호(7): 남동측으로 폭 약 4m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8,13): 서측으로 폭 약 35m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7,10):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
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
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3,4,6):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
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5,8,11,12,1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
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9):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
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공부와의 차이
없 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기호(8) 지상에 제시외분묘 1기가 소재함.
본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의 확인을 요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2. 07. 01.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1년12월30일
소유권
농OO
말소
2
2022년7월1일
근저당권
한OO
7,800,000,000원
말소기준
3
2022년7월1일
지상권
한OO
말소
4
2025년2월26일
임의경매
한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일괄매각.
- 목록2,3,5~10,12,13. 특별매각조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하지 아니
함).
[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목록1~6, 9~12.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타 지상을 경유하여 통행가능함.
- 목록12. 토지 일부 지상에 석재 야적되어 있음.
- 목록8. 지상에 감정평가서상에는 분묘가 소재하고 있고, 현황조사보고서상에는 분묘가 없다고 보고되었는 바, 감정인에게 사
실조회요청 결과, 현장조사 당시에는 분묘가 소재하였으나, 현재는 이장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회신서 제출됨(별지 사실조
회회신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