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의뢰목록(1~4)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소재 '저청초등학교' 남서측 약 130m 지점에 위치하며(직선거리 기준), 주위는 전, 임야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임.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 지역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지방도1136번(중산간서로)에 접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임.
3)형태 및 이용상태
의뢰목록(1~4): 4필지가 연접한 남서사면으로 완만한 지형에 위치하고, 인접 토지 대비 비교적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의뢰목록(1~4)은 현황 '묵전'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의뢰목록(1):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하나, 인접토지(의뢰목록(2~4))를 경유하여 진출입함.
의뢰목록(2): 남동측으로 지적도상 폭 약 4.3m 내외(현황 폭 약 2.5m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사진용지 참조)
의뢰목록(3):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하나, 인접토지(의뢰목록(2),(4))를 경유하여 진출입함.
의뢰목록(4): 남동측으로 지적도상 폭 약 17m 내외(현황 13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나, 도로와의 단차가 약 1.5~2m로, 본건으로의 직접 진입은 어려우며 동측 사실상 진입로를 통해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의뢰목록(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의뢰목록(2~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의뢰목록(4): 지상에 제시외 물건(ㄱ)이 있으며, 해당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되지 않은 상태임.
의뢰목록(1~4): 일부 지상에 수목이 소재함(토지 포함 평가).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의뢰목록(1~4): 임대관계는 확인되지 않음.
본건 의뢰목록(1,3,4)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여, 경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따라서 낙찰자는 관할 관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5. 06. 24.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1990년5월7일
소유권
강OO
말소
2
2015년6월24일
근저당권
농OO
240,000,000원
말소기준
3
2015년6월24일
지상권
농OO
말소
4
2016년5월23일
근저당권
제OO
325,000,000원
말소
5
2018년2월5일
근저당권
제OO
480,000,000원
말소
6
2023년7월18일
근저당권
주OO
900,000,000원
말소
7
2025년3월24일
임의경매
주OO
말소
8
2025년8월6일
임의경매
농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매각 포함.
- 목록1,3,4. 특별매각조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상에 자생하거나 식재된 수목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함.
- 목록4. 지상에 매각에 포함되는 제시외 건물[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68.75㎡(감정평가서 건물개황도 '(ㄱ)'부분)] 소재
함.
- 위 제시외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미등기 상태임.
- 목록1,3.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목록2,4. 토지를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 경매신청채권자 승계인(에이치에프엔오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2026.1.22.자에 ‘담보물건 지상 제시외 건물에 대하여 담
보권 실행과 관련하여 신청채권자가 건물을 철거하거나 임의처분 하더라도 채무자 겸 소유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제출됨.
- 2026.1.2.자 양호운으로부터 목록 전체 부동산에 대해 토목공사대금 117,9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