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소재 "서구청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역(인천2호선 "서구청역")과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함.
3)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내 제5층 제501호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샷시창임.
4)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장방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가 각각 개설되어 있음.
8)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건폐율(60%이하) 용적률(200%이하) 층수(5층이하) 건축물용도()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에 확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연희1,2구획정리), 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749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공부와의 차이
①본건은 건축물현황도상의 호별 위치와 출입문 외부에 표기된 현황 호별 위치가 상이함.
②본건 평가에서는 건축물현황도상의 호별 위치를 기준으로 "501호"(출입문 외부 표기 "502호")를 평가하되, 출입문 외부에 표기된 현황 "501호"(건축물현황도상 "502호")의 감정평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병기하였음.
10)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임차보증금 금140,000,000원의 주택임차권이 등재되어 있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진영
501호전부
2021.03.19.
2021.03.19.
140,000,000
있음
2021.03.19.
주택도시보증공사(임차인김진영)
전부
2021.03.19.
2021.03.19.
2024.07.23.
140,000,000
있음
2021.03.19.~2023.03.19.
매각물건명세 비고
-
김진영은 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3. 5. 31.임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청채권자로 주택임차권자 김진영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임(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승계)
- 신청채권자로부터 2024. 7. 3. 이 사건 매각대금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하여 잔존 임차보
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약서가 제출됨
건물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2. 8. 25. 압류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1년4월15일
소유권
권OO
말소
2
2022년8월25일
압류
국
말소기준
3
2023년5월31일
임차권설정
김OO
140,000,000원
말소
4
2024년5월2일
강제경매
주OO
말소
5
2025년5월13일
압류
서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보증금 140,000,000원 전입일자 2021. 3. 19. 확정일자 2021. 3. 19.)가
있으며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다만 2024. 7. 3.자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서가 제출됨)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본건은 감정평가일 기준 건축물현황도와 출입문표시상 위치가 불일치하였으나, 2025. 12. 17. 채권자 측으로부터 건축물현황
도와 출입문표시를 일치시켰다는 내용의 서면이 제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