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소재 "덕적도" 내에 위치하는 임야로서, 인근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임야지대로 주위환경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 기호(1),(3),(5),(6)은 인근까지 차량 접근가능하고 기호(2),(4)는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소재하나 도서지역으로서 대중교통여건 불편한 지역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6) 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임야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3),(5)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2) 북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남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6) 북측 일부가 지적도상 임도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4-27)(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덕적초등학교, 덕적중학교, 덕적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 준보전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4),(6)
보전관리지역(2017-10-16),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4-27)(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보전관리지역(2017-10-16),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4-27)(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4-27)(소젖소 제외 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
획법>
기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4-27)(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준보전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공부와의 차이
없 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내 분묘소재 여부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분묘의 존부 여부 불분명(분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일괄매각, 지분매각
- 목록1 내지 6은 현황 '임야'로 정확한 경계 등 확인을 위하서는 측량전문가의 측량이 필요함
- 목록 1,3,5는 지적도상 맹지임
- 본건 지상의 잡목은 거래관행을 고려해 매각 및 평가에 포함
- 분묘의 존부 여부 불분명(분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