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2,4~6,8,9):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소재 '소양로교차 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 및 건물로서, 주위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 일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10~19):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소재 '고은1리 마을회 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기호(1,2,4~6,8,9~19):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임야임. 기호(2):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주거용 및 창고용 건부지임. 기호(4,8,10~12): 부정형 완경사지의 과수원임. 기호(5): 부정형 완경사지의 나지임. 기호(6): 부정형 완경사지의 주거용 및 창고용 건부지임. 기호(9):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휴경지임. 기호(13,15):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도로임. 기호(14): 부정형 완경사지의 도로임. 기호(16): 부정형 완경사지의 과수원 및 일부 구거이며, 지상에 분묘가 소재함. 기호(17): 부정형 완경사지의 자연림 및 토지임야, 일부 구거임. 기호(18): 부정형 완경사지의 과수원임. 기호(19):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과수원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4): 본건 토지 기호(8)을 통해 출입가능함. 기호(2,6,9): 동측으로 노폭 4~5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5): 본건 토지 기호(9)를 통해 출입가능함. 기호(10~12,18): 남측으로 노폭 5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3~15): 본건이 노폭 5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임. 기호(16): 본건 토지 기호(11,12)를 통해 출입가능함. 기호(17): 본건 토지 기호(11,12,16)를 통해 출입가능함. 기호(19): 본건 토지 기호(12)를 통해 출입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6,7):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류800호선)(접합) ,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4,5,9):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기호(10,11,1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2024-12-12)(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 -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 (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4,17):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 -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 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 12-12)(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 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 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 법>. 기호(16,18,19):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 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 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1) 본건 토지 기호(1)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파이프조 하우스 2동, 기호(2) 지상에 컨테이너, 기호(5) 지상에 물탱크, 기호(6) 지상에 파이프조 하우스 3동, 기호(8) 지상에 이동식건물, 파이프조 하우스 2동, 컨테이너, 물탱크, 기호(10) 지상에 물탱크 2동, 파이프조 강판지붕 견사, 판넬조 판넬지붕 구조물 2동, 기호 (11) 지상에 파이프조 하우스 2동, 판넬조 판넬지붕 구조물 2동, 강판조 강판지 붕 견사, 물탱크, 기호(12) 지상에 이동식화장실, 기호(16) 지상에 판넬조 판넬 지붕 구조물, 물탱크 5동, 기호(17) 지상에 파이프조 하우스, 판넬조 판넬지붕 구조물 2동, 이동식화장실이 소재함. 2) 본건 토지 기호(1,4,8,10~12,16,18,19) 지상에 소재하는 소유자 소유로 탐문조사 된 과수목(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등)이 소재함. 3) 본건 토지 기호(5) 지상에 관정시설 1식, 기호(4) 지상에 관정시설 1식, 기호 (11) 지상에 관정시설 2식, 기호(16) 지상에 관정시설 1식이 소재함. 4) 본건 토지 기호(16) 지상에 분묘 1기가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기호(13~15):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도로'임. 기호(16): 공부상 지목 '과수원'이나, 현황 일부 '구거'임. 기호(17):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일부 '구거'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1)건물의 구조
기호(3):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판넬조 스라브지붕 및 판넬지붕 2층 건으로서, 외벽: 판넬 마감, 페인팅 마감 등임. 내벽: 페인팅, 벽지도배 마감 등임. 창호: 플라스틱 샤시임. 기호(7) 창고,과수선별장업장,주택: 일반철골구조,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2층 건으로서, 외벽: 복합판넬 마감, 벽돌쌓기 마감 등임. 내벽: 판넬노출,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임. 창호: 플라스틱 샤시임. 기호(7) 저온저장창고: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내벽: 판넬마감 등임.
2)이용상태
기호(3): 창고 및 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호(7): 창고, 과수선별작업장, 주택 1동 및 저온저장창고 1동임.
3)설비내역
기호(3): 급·배수설비 및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기호(7) 창고,과수선별장업장,주택: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심야전기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기호(7) 저온저장창고: 저온저장설비 등이 되어있음.
4)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5)공부와의 차이
기호(7): 본건 건물 기호(7)는 귀 의뢰목록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주택 및 창고’이나, 현황 2동의 건물로서, ‘경량철골조 및 일반철골구조(1층 과수선별작업장 및 창고: 405.65㎡) 및 경량철골조(2층 주택: 133.14㎡) 1동과 경량철골조/판넬(1층 저온저장창고: 16.65㎡) 1동으로 조사되었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원하나
2016.11.18.
있음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2.03.24.[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1989년1월26일
소유권
박OO
말소
2
2022년3월24일
(1)근저당권설정
춘OO
3,000,000,000원
말소기준
3
2022년3월24일
(2)근저당권설정
원OO
1,980,000,000원
말소
4
2022년3월25일
지상권
춘OO
말소
5
2022년4월29일
근저당권
황OO
170,000,000원
말소
6
2022년5월6일
근저당권
이OO
200,000,000원
말소
7
2022년6월15일
근저당권
최OO
65,000,000원
말소
8
2022년7월15일
(1)근저당권설정
황OO
182,000,000원
말소
9
2022년7월15일
(3)근저당권설정
이OO
130,000,000원
말소
10
2022년7월15일
(4)근저당권설정
김OO
130,000,000원
말소
11
2022년9월27일
근저당권
박OO
400,000,000원
말소
12
2023년4월5일
근저당권
김OO
260,000,000원
말소
13
2023년6월19일
(1)근저당권설정
김OO
120,000,000원
말소
14
2023년6월19일
(2)근저당권설정
박OO
50,000,000원
말소
15
2024년1월10일
(1)근저당권설정
이OO
130,000,000원
말소
16
2024년1월10일
(2)근저당권설정
김OO
110,000,000원
말소
17
2024년4월8일
근저당권
박OO
130,000,000원
말소
18
2024년6월21일
근저당권
박OO
300,000,000원
말소
19
2025년2월13일
근저당권
박OO
400,000,000원
말소
20
2025년2월13일
근저당권
이OO
120,000,000원
말소
21
2025년2월13일
근저당권
오OO
120,000,000원
말소
22
2025년5월29일
임의경매
춘OO
말소
건물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2.03.24.[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04년3월15일
소유권
박OO
말소
2
2022년3월24일
(1)근저당권설정
춘OO
3,000,000,000원
말소기준
3
2022년3월24일
(2)근저당권설정
원OO
1,980,000,000원
말소
4
2022년4월29일
근저당권
황OO
170,000,000원
말소
5
2022년5월6일
근저당권
이OO
200,000,000원
말소
6
2022년6월15일
근저당권
최OO
65,000,000원
말소
7
2022년7월15일
(1)근저당권설정
황OO
182,000,000원
말소
8
2022년7월15일
(3)근저당권설정
이OO
130,000,000원
말소
9
2022년7월15일
(4)근저당권설정
김OO
130,000,000원
말소
10
2022년9월27일
근저당권
박OO
400,000,000원
말소
11
2023년4월5일
근저당권
김OO
260,000,000원
말소
12
2023년6월19일
(1)근저당권설정
김OO
120,000,000원
말소
13
2023년6월19일
(2)근저당권설정
박OO
50,000,000원
말소
14
2024년1월10일
(1)근저당권설정
이OO
130,000,000원
말소
15
2024년1월10일
(2)근저당권설정
김OO
110,000,000원
말소
16
2024년4월8일
근저당권
박OO
130,000,000원
말소
17
2024년6월21일
근저당권
박OO
300,000,000원
말소
18
2025년2월13일
근저당권
박OO
400,000,000원
말소
19
2025년2월13일
근저당권
이OO
120,000,000원
말소
20
2025년2월13일
근저당권
오OO
120,000,000원
말소
21
2025년5월29일
임의경매
춘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물건(2개 관정시설, 과수원) 포함
-목록8 제시외 물건(관정, 감정서상 B)은 소유자측 주장에 입각한 감정가임
-목록1 파이프조하우스 2동, 목록2 컨테이너, 목록5 물탱크, 목록6 파이프조하우스 3동, 목록8 이동식건물, 파이프조하우스 2
동, 컨테이너, 물탱크 각 매각 제외
-목록7 공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주택 및 창고'이나 현황 2동의 건물로서 '경량철골조 및 일반철골구조(1층 과수선
별작업장 및 창고 405.65㎡) 및 경량철골구조(2층 주택 133.14㎡) 1동과 경량철골조/판넬(1층 저온저장창고 16.65㎡) 1동으로
조사되었음
-목록4,8,9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증명원 제출기간내 발급위해 미리 신청 요-문의:동면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