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소재 '동강시스타CC'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산간 농경지대임.
2)교통상황
대상물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사정은 불편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10)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휴경지임.
일련번호(11)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임야 및 일부 도로임.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10) : 맹지임.
일련번호(11) : 남서측으로 폭 약3~4m 내외의 비포장도로가 소재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일련번호(1),(4),(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기타(0)
<수도법>,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련번호(2),(3),(7)~(10):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기타(0)
<수도법>,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련번호(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16-05-11)(삼옥천_소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 상수원보호기타(0)<수도법>,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련번호(1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기타(0)
<수도법>,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11)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일부 ""도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1. 11. 18.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1년7월27일
소유권
서OO
말소
2
2011년11월18일
근저당권
농OO
52,000,000원
말소기준
3
2011년11월18일
지상권
영OO
말소
4
2024년6월21일
가압류
오OO
198,026,805원
말소
5
2025년2월25일
임의경매
영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지적경계불분명
-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입찰기일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관서에 미리 발급 문의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