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소재 ""고산육거리""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전, 소규모 점포,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외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이고, 전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측으로 폭 12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 및 동측으로 폭 4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
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생산관리지역,중로3류(폭 12m~15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7)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은 지목이 '전'으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는 농지로 판단되는 바,
해당관청에 재확인을 요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6. 8. 30.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제OO
말소
2
2023년9월22일
근저당권
20,000,000원
말소기준
3
2016년8월2일
소유권
한OO
말소
4
2016년8월2일
소유권
양OO
말소
5
2016년8월30일
근저당권
제OO
360,000,000원
말소
6
2018년1월16일
근저당권
제OO
120,000,000원
말소
7
2018년1월16일
지상권
제OO
말소
8
2021년3월5일
근저당권
제OO
120,000,000원
말소
9
2024년3월7일
근저당권
한OO
1,200,000,000원
말소
10
2025년4월23일
임의경매
제OO
말소
11
2025년4월25일
가압류
제OO
64,423,739원
말소
12
2025년4월25일
가압류
제OO
58,883,944원
말소
13
2025년4월29일
가압류
농OO
193,817,016원
말소
14
2025년5월15일
가압류
농OO
328,451,592원
말소
15
2025년7월8일
가압류
제OO
36,425,811원
말소
16
2025년7월9일
가압류
농OO
40,027,738원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 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
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
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현황은 경작지로 이용 중임
